{"id":"99dc5eff-8201-4014-89f3-53d65461c2a7","doc_type":"law","title":"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의13에 따른 건설기계 공급의무 부품 및 부품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등)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시료\"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4 각 호의 부품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품을 말한다.\n2. \"서면심사\"란 인증 대상 부품의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설명서, 시험절차 및 안전성입증자료 등으로 해당 부품의 용도ㆍ기능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n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란 인증 대상 부품별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n4. \"제품심사\"란 인증 대상 부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n5. \"부품시험기관\"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56조의13제4항의 기관을 말한다.\n② 규칙 제5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품이란 제작자등이 판매한 타워크레인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부품으로서 제작자등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단위[파셜(partial), 어셈블리(assembly) 등]를 말한다.\n\n제3조(인증의 신청 등) ① 규칙 제56조의13 제1항에 따라 부품인증 및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 중 외국에서 영 제12조의4에 따른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제조하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부품인증 및 변경 승인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n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은 처리 기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n\n제4조(건설기계 부품인증 제출서류) ① 규칙 제56조의13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부품제작사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관련 자료를 포함한다.\n\n제5조(건설기계부품의 안전성 입증) ① 규칙 제56조의13제4항에서 \"건설기계부품의 안전성 입증 자료\"는 별표1에 따른 \"부품의 안전성 시험\" 자료를 말한다.\n\n제6조(부품의 심사) 규칙 제56조의13제6항의 부품인증의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 제품심사 방법은 별표2와 같다.\n\n제7조(시료의 제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부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적정 수량의 시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n\n제8조(부품 인증의 표시) 규칙 제56조의13제6항의 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3과 같고, 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제작사 등은 별표3에 따라 인증라벨을 해당 부품에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n\n제9조(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및 부품시험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서 정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n\n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04-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0221&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