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9d63e0f-303e-4124-9e0c-2f8d1637722c","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 안전을 위한 변화! 소방의 8가지 핵심 성과","summary":"[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민 안전을 위한 변화!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다.","body":"[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n\n국민 안전을 위한 변화!\n\n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다.\n\n정부 출범 1년 소방의 8가지 핵심 성과\n\n[규제합리화 & 적극행정 주요성과]\n\n정부 출범 1주년\n지난 1년, 국민 안전을 위해 이렇게 개선했습니다.\n\n(소방용품인증 / 반도체 규제 / 119패스 / 화재대피안심콜 / 채용개선 / 지하주차장 / 소화기 표기 / 금속화재)\n\n주요 성과 8가지를 한눈에 소개합니다.\n\n■ 소방산업에 숨통을, 국민 안전은 그대로\n- 소방용품 인증제도 규제 합리화\n\n복잡한 소방용품 인증, 합리적으로 바꿨습니다.\n\n· 인증·시험·검사 관련 민원서비스 향상\n\n· 검·인증 수수료 감면 확대\n\n· 제품 출고 대기시간 완화\n\n· 국내외 인증 상호 인정 확대 추진\n\n53개 과제 - 5개 분야 제도 개선\n\n1000억 규모 - 연간 비용부담 완화\n\n\"규제는 합리적으로, 품질 검증은 더 철저하게\"\n\n■ 첨단산업 현장에 맞는 소방 기준을 만들었습니다.\n- 반도체 공장 소방규제 완화\n\n반도체 공장 특성을 반영해 규제를 합리화했습니다.\n\n·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합리화\n\n·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 개선\n\n·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개정('25.12.1. 시행)\n\n11건 수용 - 검토 14건 중(소방청·국토부)\n\n약 2개월 - 건설기간 단축 효과\n\n\"안전성은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은 든든하게 지원합니다.\"\n\n■ 아파트 공동현관, 이제 막힘없이 통과합니다.\n- 공동주택 119패스 전국 확대\n\n화재·구급 출동의 골든타임, 119패스가 지킵니다.\n\n· 이전: 인터폰 → 비밀번호 확인 → 현관 앞에서 / 수십 분 ~ 수 초 지체\n\n· 119패스: 사전 권한으로 즉시 개방, 지체 없이 진입\n\n- 개인 비밀번호·주민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인증코드 적용\n\n→ 4616개소 도입 예정 (약 40%)\n\n전국 공동주택 1만 1542개소 중 2249개소 도입 완료(2025년 기준)\n\n\"무장애 출동환경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 인명·재산 피해를 줄입니다.\"\n\n■ 화재가 나면, 119가 먼저 연락합니다.\n- 119화재대피안심콜, 전면 시행\n\n자력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대피 골든타임을 지킵니다.\n\n· 같은 동 가입자 전체에 화재사실·대피 문자 발송\n\n· 화재 발생 세대 거주자·보호자에게 직접 전화 안내\n\n· 신고 접수 단계에서 주소·연락처 자동 표출\n\n기존 119안심콜·긴급구조표준시스템 연계 → 전국 통일된 대피 안내 체계\n\n신고 즉시 안내 - '출동 후 구조' 넘어 예방 대응\n\n핀셋형 예방 - 취약점 선제 분석·대비\n\n\"화재 인명피해를 줄이는 예방적 대응체계로 국민 곁을 지킵니다.\"\n\n■ 소방관이 되는 길, 공정하고 간편하게\n-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제도 개선\n\n불필요한 가점·서류를 덜어내고 공정성을 높였습니다.\n\n· 응시연령 하한 18세로 통일\n\n· 가점 자격증 폐지(제1종 대형면허만 유지)\n\n· 미성년 2자녀 가정 응시 수수료 면제\n\n· 불필요한 제출서류 삭제·행정정보로 확인\n\n18세 통일 - 젊고 유능한 인재 진입\n\n공직적격성평가 - 간부후보생 시험 개편 도입\n\n\"암기보다 사고력으로, 시험 본연의 변별력을 강화합니다.\"\n\n■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빠르게 잡습니다.\n- 지하주차장·전기차 소방시설 기준\n\n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히 진압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n\n· 화재 시 신속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원칙\n\n· 모든 지하주차장에 비상경보·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n\n· 충전구역에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설치\n\n· 소규모 지하주차장 연결살수설비 설치 의무화\n\n→ 신속감지 및 즉시 작동으로 초기 진압능력 향상\n\n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기대\n\n\"사각지대 없는 지하주차장,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합니다.\"\n\n■ 어떤 불에 쓰는 소화기인지, 그림으로 보세요.\n- 소화기 문자·그림 표기 의무화\n\n화재 종류별 그림표기를 의무화했습니다.(*카드 이미지 참조)\n\n<적응 화재별 표시>\n\n일반화재(A급) / 유류화재(B급) / 전기화재(C급) / 금속화재(D급) / 주방화재(K급)\n\n골든타임 사수 - 글자보다 3배 빠른 그림 인지로 초기진화 실패율 최소화\n\n국제기준 준용 - UL299 등 해외규격 반영\n\n\"언어장벽 없이 직관적으로 식별 → 소화기 오사용 최소화\"\n\n■ 끄기 어려운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로 대비합니다.\n- 금속화재(D급) 소화기 인증기준\n\n나트륨·칼륨용 소화기 인증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n\n· 기존 마그네슘용에 더해 나트륨·칼륨용 신설\n\n· 소화성능시험 규정 마련(강철팬·재발화 확인)\n\n· 산업현장 대형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증대\n\n나트륨·칼륨 - D급 소화기 대상 확대\n\n2025.12.1. - 형식승인 기술기준 발령\n\n\"첨단 소재 신산업 현장의 안전을 든든하게 지킵니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16T13:47: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581&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