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9c89891-aca5-4e25-a056-86f2224dd9c3","doc_type":"dataset","title":"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지방채무현황","summary":"○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 차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명예퇴직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을 위해서 지방채를…","body":"○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 차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명예퇴직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n○ 지방채무현황 게시판에는 지방자치단체 채무현황에 대한 총괄표를 비롯하여 회계별 지방채 현황, 자치단체별 채무비율 등을 포함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n\n분류: 재정금융\n제공기관: 행정안전부\n키워드: 채무,지방채무,빚,지방자치단체,재정통계\n수정일: 2025-06-05","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4-10-11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20+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38680/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ab6e1daf-2d9c-42c0-b797-45ecc9844a1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지방교육재정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신청을 바탕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published_at":"2026-03-03T00:00:00+09:00"},{"id":"8b80a050-2a5b-4b07-a358-a38e9e58e46d","doc_type":"law","title":"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published_at":"2026-01-01T00:00:00+09:00"},{"id":"6c1c13aa-6475-4692-bc76-2dc9b43cb805","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가 함께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published_at":"2025-09-11T14:09:00+09:00"},{"id":"a93dda74-22d5-41aa-ba2f-81b8a2af69f0","doc_type":"press_release","title":"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1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published_at":"2025-08-18T00:00:00+09:00"},{"id":"876421ed-4235-4144-84ee-112d871f1b4a","doc_type":"policy","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교육개혁 3대 정책 추진에 역량 집중”","published_at":"2023-10-30T14:07:00+09:00"}],"same_ministry_recent":[{"id":"cf7947eb-6a32-4331-9826-e08f83d94889","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뭄·폭염 장기화에 재난특교세 긴급 지원","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1633bdfc-67ab-453b-bed9-37793feda1dd","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장관, 인천 옹진해역 모터보트 위치소실 관련 긴급지시","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83cb9a25-5630-4386-897f-233f7ab5728d","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가뭄 예·경보 발표","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42887b5e-efb3-4145-8afe-4b0a224bb4bf","doc_type":"press_release","title":"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 세제개편 추진","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84e79975-c80a-4d89-8c5c-fe365df62697","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안부, 폭염 속 민생 안정 최우선! 이동노동자 안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챙겨","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