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976544e-94d9-411a-a325-b9baf1f920f7","doc_type":"press_release","title":"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summary":"연구개발분야 부정수급신고 참지마요 신고는 모두의 이득!","body":"연구개발분야\n\n부정수급신고 참지마요\n\n신고는 모두의 이득!\n\n· 집중신고기간 운영: 9월 15일 ~ 10월 12일까지\n\n■ 연구개발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n9월 15일 ~ 10월 12일\n\n· 보상금 최대 30억 원, 포상금 최대 5억 원\n\n■ 연구개발비 부정수급\n\n주요 사례 ①\n\n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연구원으로\n\n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정수급\n\n■ 연구개발비 부정수급\n\n주요 사례 ②\n\n연구 장비를 실제 구입하지 않았음에도\n\n구매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발급받아 장비 구매비 편취\n\n■ 연구개발비 부정수급\n\n주요 사례 ③\n\n연구개발 수행기업의 대표가\n\n참여인력들의 인건비나 연구수당을 횡령\n\n■ 연구개발비 부정수급\n\n주요 사례 ④\n\n동일한 연구과제를 여러 기관에\n\n중복청구하여 연구개발비 부정수급\n\n■ 부정수급 신고방법\n\n<신고>\n· 온라인: 청렴포털\n\n· 방문: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원회(세종)\n\n·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n\n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30102\n\n<신고상담>\n· 전화: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n\n· 온라인: 청렴포털\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15T08:29:00+09:00","fetched_at":"2026-07-04T11:33: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416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46ad38d-65ec-4c51-bbe9-8a48df346da8","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009d0d3-3167-4c74-8330-ed40569dafec","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더욱 공정하게”…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79a0209b-b3bb-4602-bc5f-4afacebba815","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도 진출입 때마다 겪는 사고위험”… 아파트 주민 위해 ‘교차로’ 설치하기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