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969cb2b-0596-4afb-824f-9b129fcaccff","doc_type":"law","title":"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4조(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n\n제5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n\n제6조(기후예측 정보의 내용)\n\n제6조의2(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n\n제7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n\n제8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n\n제9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등)\n\n제10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또는 대책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n\n제10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기상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역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n\n제10조의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n\n제11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1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n\n제12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n\n제13조(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n\n제14조(국제협력의 대상 등)\n\n제15조(대응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n\n제16조(대응협의회의 운영)\n\n제17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별표 4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을 말한다.\n\n제17조의2(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n\n제17조의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n\n제18조(권한의 위임)\n\n제19조(업무의 위탁)\n\n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상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21조(규제의 재검토)\n\n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363&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