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92de720-be5f-44d1-bcfe-49e9b1530d4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자연재해에 대한 수산분야 지원이 미비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summary":"자연재해에 대한 수산분야 지원이 미비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끓는 바다에 3만마리 떼죽음...양식장 '시름'(아시아경제, 8.2.) 보도 관련 - < 보도 주요 내용 >","body":"자연재해에 대한 수산분야 지원이 미비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n\n- 끓는 바다에 3만마리 떼죽음...양식장 '시름'(아시아경제, 8.2.) 보도 관련 -\n\n< 보도 주요 내용 >\n\n□ 축산업은 전염병 등으로 살처분 발생 시 국가 지원금 등 국가의 직접 보상체계가 운영되는 반면, 수산업의 경우 국가 보상체계가 미비하고, 유일한 대응 수단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역차별을 받는 불합리한 구조로 운영된다는 내용\n\n< 설명 내용 >\n\n□ 수산분야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보상체계가 미비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역차별을 받는 불합리한 구조로 운영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n\n□ 농림·축산업과 수산양식업에 대한 국가의 재난지원금, 재해보험 등 재난 대응체계는 모두 동일한 법령과 기준*을 통해 운영되고, 질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대한 지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n\n*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n\n□ 또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어가는 최소한의 복구비용(최대 5천만 원)을 지원받는 보험 미가입 어가에 비해 약 2~3배 많은 피해보상을 받고 한도액 또한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또한 최대 80%를 지원받고 있어 더 유리합니다.\n\nㅇ 아울러 보험료 할증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수산양식업 모두 최근 법령 개정을 거쳐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보험료를 할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26년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n\n□ 해수부는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기 출하와 긴급 방류를 독려하는 한편, 역대 최대인 94억 원을 올해 투입하여 고수온 대응장비를 보급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발생 시에도 피해 어업인들께 보험금 또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등 고수온 피해 예방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8-03T18:00:00+09:00","fetched_at":"2026-08-04T06:01:4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929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433afcd5-058a-4247-8d42-e953899e010e","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추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62fb1a85-b8c0-41cd-8089-ac2da5964c76","doc_type":"press_release","title":"데이터 기반 재난 이후 일상회복 지원, 재난회복 실태조사 발전 논의","published_at":"2026-07-03T00:00:00+09:00"},{"id":"b087d612-a92c-40d9-a9cd-9d2eb2768471","doc_type":"press_release","title":"2027년 재난안전예산, 국민 생활안전과 현장 대응력 강화에 집중 투자","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f1b6cffa-e33d-49cc-93cc-0ed3bb2d05db","doc_type":"press_release","title":"긴급한 재난 상황 대피, 더 자세히 안내하고, 빈틈없이 지원한다","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ac355976-8b0d-434b-a25a-3a938cd771b1","doc_type":"law","title":"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published_at":"2026-06-1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5b939669-d0aa-4819-bd35-f1e7b34111fb","doc_type":"notice","title":"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북극항로 활용 촉진 과제 발굴 연구","published_at":"2026-08-07T17:49:00+09:00"},{"id":"e9e835da-77a9-4378-934e-4c64cab3e417","doc_type":"notice","title":"STCW 등 대응자료 및 선박지원법 개정안 마련 연구","published_at":"2026-08-07T17:19:00+09:00"},{"id":"5351d398-e9f3-4a83-8dff-914e3bb95506","doc_type":"press_release","title":"어업법인 세금혜택은 계속, 어업용 면세유는 3년 연장","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3a07322c-6a1a-44c1-89f9-2061bd03b4b3","doc_type":"press_release","title":"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님의 세액을 공제해 드립니다.","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69e61e9b-f120-4950-9e27-772225dcca51","doc_type":"notice","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17:2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