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91569fd-6768-4b66-b94c-630b5f10ddde","doc_type":"press_release","title":"(설명)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 관련","summary":"<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 의장이 원내대책회의(3.17)에서, “정부개혁안의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body":"<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 의장이 원내대책회의(3.17)에서,\n“정부개혁안의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n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n\n□ 발언 요지\n○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 의장은, 3.17. 원내대책회의에서,\n- \"정부개혁안의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 밝혀야 하며,\n현재 57% 수준을 국민연금 수준인 30%대로 내려 반쪽 연금을 만들고 있다\" 라고 주장\n\n□ 설명 내용\n○ '15.2.5.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를 위해 제시한 정부기초제시안에 따른 추계에 의하면,\n퇴직 공무원(30년 근무 기준)의 총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재직자 52.5%, 신규자 50.08%로,\n○ \"30%수준의 반쪽연금\"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null,"published_at":"2015-03-18T02:50:34+09:00","fetched_at":"2026-07-22T15:40:29+09:00","source_url":"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30&mode=view&cntId=680","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aa483-96c7-48dd-9492-b4029e6f3aa1","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published_at":"2026-07-30T12:00:00+09:00"},{"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