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8e878da-6506-4948-8374-3c038b449e9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구조안전과 현장 적용을 고려한 다양한 내재해형 온실 규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summary":"< 보도 주요내용 > □ 2026.3.24.(화) 한국농어민신문 「청년농 발목 잡은 '내재해형 온실' 규제」 ○ 해당 농가가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선임대 후매도 사업을 통해 화훼온실을 구축하려 했으나 내재해 기준 준수 요구로 애로를 겪고 있다고 보도","body":"< 보도 주요내용 >\n\n□ 2026.3.24.(화) 한국농어민신문 「청년농 발목 잡은 '내재해형 온실' 규제」\n\n○ 해당 농가가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선임대 후매도 사업을 통해 화훼온실을 구축하려 했으나 내재해 기준 준수 요구로 애로를 겪고 있다고 보도\n\n○ 특히, 현장에서는 작업 효율과 기계화 대응을 위해 고측고 온실이 필요하지만, 농촌진흥청이 규정한 원예특작 내재해형 규격의 시설하우스 높이가 2.8m로 설계돼 현실과 괴리가 존재\n\n< 농촌진흥청 설명 >\n\n① 측고 5.0m 이상의 내재해형 온실 규격은 12종이 있습니다.\n\n내재해형 규격으로 등록된 온실은 측고 2.8m 온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철원 지역 내재해형 설계 기준(적설심 22cm, 풍속 34m/s)을 만족하는 측고 5.0m 이상의 내재해형 규격 온실이 12종 있습니다(붙임 참조).\n\n더불어, 내재해형 온실 규격은 국가 보조 및 지원사업 온실에 적용되는 기본 요건입니다. 기상재해로부터 온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n\n② 농촌진흥청은 농가의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내재해형 설계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n\n농가의 구조계산서 및 설계도 작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사로 누리집(www.nongsaro.go.kr, 농사로→농업자재→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을 통해 내재해형 온실 설계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구조기술사 검토 및 설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n\n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기상재해로 인한 온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25T16:56:26+09:00","fetched_at":"2026-07-04T11:24:5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146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6f08cb-0e79-40d4-9dc1-43275ffaf085","doc_type":"notice","title":"우분처리용 톱밥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29:00+09:00"},{"id":"7a53dc8a-98a9-415f-ad1e-57022b10c1b2","doc_type":"notice","title":"시약 및 초자류 등(UV용 일회용 큐벳 등 36품목) 입찰 구매","published_at":"2026-07-31T09:40:00+09:00"},{"id":"c12e3b52-1691-4c57-b27c-ff305b9358bc","doc_type":"notice","title":"노후우사(번식우사)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용역","published_at":"2026-07-31T09:16:00+09:00"},{"id":"bf899fc7-36bc-47c6-ba9a-07b40043a42e","doc_type":"notice","title":"식물생장상 광원 시스템 구매 설치","published_at":"2026-07-30T17:22:00+09:00"},{"id":"2631f992-a636-4439-b97f-f06384264b02","doc_type":"notice","title":"시약 및 초자류 등(Benchtop Cooler 등 82품목) 입찰 구매","published_at":"2026-07-30T08: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