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8c49af7-e681-4fa7-ad8e-fc75665865e8","doc_type":"law","title":"경범죄 처벌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경범죄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와 같다.\n\n제3조(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n\n제4조(범칙금의 납부 등)\n\n제4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범칙금의 납부방법)\n\n제5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 경찰서장등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 수납 사실을 통보받은 때마다 그 징수사항을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에 기록하거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전산으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n\n제6조(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한 처리)\n\n제7조(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의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 통보 등)\n\n제8조(자료 요청 등)\n\n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서장등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범칙금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2-03-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1185&type=HTML&mobileYn=&efYd=2022030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범죄 처벌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bc2f3c-8d0e-4cf6-8269-fab89d121f19","doc_type":"notice","title":"[경찰청·국정원·KISA·금융보안원 합동 보안권고문]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우리 국민·기업 해킹 공격 주의 권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1759244-70df-4e15-93ed-7a192fafdf81","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첫 회의 개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9e046894-2d36-4558-89fa-0955a3907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여름 휴가철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범죄예방 순찰 및 교통안전 점검","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8400e96c-dfb4-4dc5-961c-63d70c6aa8ca","doc_type":"press_release","title":"경찰대학, ‘2026년 청소년 폴리스 아카데미’ 성황리에 마무리","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b00408b0-970b-45c0-89ef-7664343007e7","doc_type":"press_release","title":"7월 31일(금)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전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