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8c39504-dfb0-4f28-82c5-e8bb2c8ac619","doc_type":"law","title":"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6, 2013.3.23, 2017.7.26>\n\n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9.25, 2024.4.30>\n\n제4조(출연금의 지급)\n\n제5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n\n제5조의2(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n\n제6조(운영기금의 관리)\n\n제7조 삭제 <2025.7.15>\n\n제8조 삭제 <2025.7.15>\n\n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n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변경)\n\n제10조의2(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계획서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연구보고서는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11조(사업계획의 집행실적 보고 등)\n\n제12조(공동관리기구의 명칭) 공동관리기구의 명칭은 \"특정연구기관 지원 본부\"라 한다.\n\n제13조(공동관리기구의 기능) 공동관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n\n제14조(연구협약의 체결 등)\n\n제15조(연구비 등의 사용)\n\n제16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7-1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2823&type=HTML&mobileYn=&efYd=2025071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5c9df46-a09a-4ce6-a5ee-f8d7cbacbc11","doc_type":"notice","title":"2022년 청년 아이디어 도전 트랙 주관기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2-04-15T00:00:00+09:00"},{"id":"12ce8764-1b24-4941-b6ac-5c77e6ebc1b4","doc_type":"notice","title":"2022년 창업중심대학 모집 공고","published_at":"2021-12-16T00:00:00+09:00"},{"id":"ea015980-3dfb-4bf1-b65a-7ddd338455e6","doc_type":"notice","title":"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일반분야 주관기관 모집공고","published_at":"2021-02-2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