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89cf4a8-c14a-4fa8-afdb-26664eecc10b","doc_type":"law","title":"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수요물자의 구매절차 등)\n\n제3조(수요물자 중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절차)\n\n제4조(입찰서의 기술검토) 조달청장은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수요물자의 품질 및 성능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수요물자의 입찰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n\n제5조(공사의 계약절차)\n\n제6조(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 위임)\n\n제7조(공사집행 계획서의 제출) 수요기관의 장이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공사집행 계획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n\n제8조(공사계약의 사후관리)\n\n제9조(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n\n제10조(연체료율) 영 제21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연체료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을 말한다. <개정 2026.1.2>\n\n제11조(이의제기) 영 제2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n\n제11조의2(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n\n제11조의3(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신청)\n\n제12조(비축물자의 판매절차)\n\n제13조(신용카드 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ministry_code":"PPS","ministry_name":"조달청","org_type":"청","category":"재정경제부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675&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조달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02b8b41-cbeb-4e9f-b1ff-0ef24eb18a75","doc_type":"notice","title":"26년 육군 오토바이(1800cc 이상) 구매","published_at":"2026-07-28T19:58:00+09:00"},{"id":"2cd0092d-668c-44f8-a30e-f5155b5ab7f2","doc_type":"notice","title":"26년 해병대 고소작업차","published_at":"2026-07-28T19:57:00+09:00"},{"id":"ef427083-9c5e-41e3-9d03-4281806d4b6a","doc_type":"notice","title":"26년 육군 진동식롤러","published_at":"2026-07-28T19:56:00+09:00"},{"id":"0145a6d7-7140-4d67-b910-f0d3dd6de8a5","doc_type":"notice","title":"2026년 tbn교통방송 청취율 및 성과측정 조사","published_at":"2026-07-28T17:51:00+09:00"},{"id":"61a80321-d193-4d74-bd5a-6eb4dab0a06c","doc_type":"notice","title":"수질 자동측정기기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처리 방안 마련","published_at":"2026-07-28T17:3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