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89a0126-eeb0-41c6-806d-e972d64be6d3","doc_type":"law","title":"기획기술지원단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기술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지원단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내에 설치운영한다.\n\n제3조(구성) ① 지원단에는 지원단장을 두며, 실무반으로 기획평가반, 연구지원반 및 기술지원반을 둔다.\n② 지원단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으로 한다.\n③ 기획평가반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장, 연구지원반장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장, 기술지원반장은 농촌공간개발처장으로 한다.\n④ 지원단장은 농어촌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인원으로 각 실무반의 반원을 구성한다.\n⑤ 지원단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을 지정연구기관(이하\"지정연구기관\"이라 칭한다)으로 운용하며, 지정연구기관은 농어촌개발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한다.\n\n제4조(기능) ① 지원단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지원 및 평가분석 등 기획기술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n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n③ 기획평가반은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한다.\n1) 기획기술지원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업무\n2) 생활환경정비 장기계획 수립\n3) 생활환경정비에 대한 종합검토\n4)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평가분석\n5)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제도개선\n④ 연구지원반은 다음 각호의 연구사업을 수행한다.\n1) 농어촌개발방향의 정립에 관한 연구\n2) 농어촌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n3) 생활환경정비에 관한 계획기준 연구등\n4) 기타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연구\n⑤ 기술지원반은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한다.\n1) 생활환경정비에 관한 기술 개발\n2) 조사, 계획, 설계, 시공 등에 대한 기술지원\n\n제5조(사업비 지원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에 필요한 사업비를 일반회계세출예산 또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 할 수 있다.\n② 한국농어촌공사는 생활환경정비에 따른 개발계획수립비,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등 기술용역사업비 수입액의 일부를 관련연구사업 및 기술개발에 활용한다.\n\n제6조(운영) ① 지원단장은 기술지원 필요성이 있을때 적정인원으로 실무반을 구성 한다.\n② 실무반은 지원단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n③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수립 및 사업 집행과정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단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n④ 지원단의 사업비집행은 각 실무반장이 소속한 기관 또는 지정연구기관의 회계처리절차에 따른다.\n\n제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3-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137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획기술지원단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