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851b586-5b3c-489c-b81e-572618d4c8f3","doc_type":"policy","title":"윤 대통령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합리적 방안 내면 얼마든지 논의”","summary":"‘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불법 집단행동, 그 자체로 중대한 위협” “집단행동 중단하고 돌아와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논의에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body":"‘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불법 집단행동, 그 자체로 중대한 위협” “집단행동 중단하고 돌아와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논의에 나서야”\n\n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n\n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면서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n\n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과 관련 대국민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n\n윤 대통령은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면서 “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n\n그러면서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n\n또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다”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덧붙였다.\n\n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n\n이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n\n그러면서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n\n윤 대통령은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n\n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과 관련 대국민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n\n■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대국민담화 전문.\n\n존경하는 국민 여러분,\n\n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n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n\n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n\n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n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n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n\n해소해드리지 못해,\n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n\n국민 여러분,\n\n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n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n\n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n\n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n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n\n아이가 아프면,\n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합니다.\n\n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n\n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서,\n\n진료와 출산을 위해\n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n\n이러한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n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n\n정부의 의료개혁은\n\n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n\n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n\n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n\n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n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n\n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n\n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n할 수 없다고 한다면,\n\n거꾸로 국민의 ‘목숨’이 목숨의 가치가\n\n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n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n\n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n\n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n\n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n\n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n충실하게 담았습니다.\n\n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n\n인프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n\n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n\n의료사고와 관련한\n\n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n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n\n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n\n필수의료 투자계획,\n\n전공의 수련환경 개선,\n\n전문의 중심병원 전환,\n\n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 등\n\n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n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n\n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n\n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n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n\n오로지 하나,\n\n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n\n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n\n장래 수입 감소를\n\n걱정하는 것이라면,\n결코 그렇지 않습니다.\n\n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n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n\n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n\n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n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n\n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n\n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n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n\n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n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n\n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n\n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n의사들 소득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n\n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n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n\n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n\n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n\n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n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n\n또한, 우리 의료산업도 글로벌마켓으로\n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n\n의료서비스의 수출과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n\n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n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n\n뿐만 아니라, 정부는\n\n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n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n\n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n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n\n그러나 저는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n\n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n\n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n\n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n약속드린 바 있습니다.\n\n그리고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것입니다.\n\n게다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n\n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n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n\n현재 우리나라 의사의 수는\n11만5천 명입니다.\n\n10년 이후 매년 2천 명씩 늘기 시작하면,\n20년이 지난 2045년에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납니다.\n\n저는, 지금 의사를 증원하더라도,\n\n증원된 인원이 배출되지 못하는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n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n\n일부에서는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것이\n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n\n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n\n2천 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n결코 그렇지 않습니다.\n\n2천 명이라는 숫자는\n\n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n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n\n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n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n\n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n\n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n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n\n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n\n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n\n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n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습니다.\n\n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n\n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n\n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n\n질병구조의 변화에다가,\n\n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n반영한 것입니다.\n\n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n\n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n\n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n\n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n결론은 동일합니다.\n\n게다가 의료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n\n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n\n지금 당장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n\n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n1만5천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n\n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n\n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n\n7%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20%이고,\n2035년에는 30%에 육박합니다.\n\n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n30대,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n\n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n\n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nOECD 평균의 3배를 넘습니다.\n\n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n증가시키는 것입니다.\n\n의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n\n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n10년 후인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됩니다.\n\n의사들의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n\n최근 통계를 보면,\n\n의사 근로시간은 평균 12%,\n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습니다.\n\n이에 더해 고령화에 따른\n보건산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n\n당연히,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n\n그럼에도 지난 27년 간 의대 정원을\n\n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n오히려 줄였습니다.\n\n2000년 의약분업 당시\n\n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해서,\n\n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n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습니다.\n\n감축된 정원을 감안하면,\n\n지금까지 7천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한 것이고,\n2035년까지 따지면 그 규모가 1만 명에 달합니다.\n\n더욱이,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n\n의사가 매년 6~7백 명 가까이\n빠져나가고 있습니다.\n\n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은\n\n20년 전에 비해\n매년 천 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n\n우리나라와 인구 및 면적이 비슷하고,\n\n고령화를 비롯한 인구구조 측면에서\n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며,\n\n제도적으로도 우리와 유사한 공적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의 의사 인력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n\n영국의 현재 의사 수는 20만3천 명이고,\n\n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기준으로 환산하면\n15만6천 명입니다.\n\n프랑스는 의사 수가 21만4천 명이고,\n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6만3천 명입니다.\n\n독일은 의사 수가 37만4천 명이고,\n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23만2천 명입니다.\n\n일본은 의사 수가 32만7천 명이고,\n\n우리나라 인구 기준 환산하면 13만4천 명입니다.\n\n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5천 명보다\n크게 높습니다.\n\n그럼에도 현재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가\n\n영국은 1만1천 명, 프랑스는 1만 명,\n독일은 10,127명, 일본은 9,384명입니다.\n\n모두 우리나라의 3,058명보다 크게 많습니다.\n\n향후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n\n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의사 수와\n\n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n훨씬 더 벌어질 것입니다.\n\n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n\nOECD 국가들 가운데\n가장 낮은 수준입니다.\n\nOECD 평균이 3.7명입니다.\n\n인구 1천명 당 3.7인데\n\n우리나라는 겨우 인구 1천명 당 2.1명입니다.\n\n5천만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n\nOECD 평균에 비해\n\n무려 8만 명(=1.6 x 5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고,\n의과대학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n\n게다가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n\nOECD 평균의 1.7배에 달해서,\n\n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n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n\n우리나라 현재 국민 의료비는\nGDP의 9.7%입니다.\n\n총 GDP 약 2,162조 원 가운데\n\n210조 원이 의료비에 지출되고,\n이는 OECD 평균 9.3%보다 높습니다.\n\n게다가 최근 6년 간 우리나라의\n\n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n\n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n\n의료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n\n결국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n\n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n발생하는 것입니다.\n\n의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찰해서,\n‘3분 진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n\n지역의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은\n\n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해도\n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n\n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영월의료원은\n지난해 2023년 11월부터 8차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n\n속초의료원 역시 연봉 2억2천만 원의\n\n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n지원자가 없어 4번째 재공고를 올렸습니다.\n\n전북 정읍시도 의사 채용을 위해\n5번째 재공고를 하는 중입니다.\n\n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은\n\n내과 전문의 채용에 1년이 걸렸습니다.\n\n연봉을 3억6천만 원까지 올려서야\n겨우 의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n\n또한, 군, 경찰, 소방 등\n\n특수 직군을 위한 병원은\n\n장기 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n특수 직군 맞춤형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n\n특히, 군은 총상, 화상과 같은 외상,\n\n화생방에 의한 호흡기 진료 등\n일반 의료와 전혀 다른 특수성이 있어 군 경험을 오래 쌓은 의사가 필요합니다.\n\n그런데 우리나라 군의관 2,500여 명 가운데,\n\n92%인 2,300여 명은\n3년 복무를 하는 단기 군의관이고,\n\n매년 전체 군의관의 30%인 750명이\n신규 군의관으로 교체됩니다.\n\n우리 군 병력이 48만 명입니다.\n\n실제로 군 의료체계 내에서\n\n임무를 수행하는 장기 군의관이\n수련의를 제외하고는 1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n\n게다가 점점 더 많은 장기군의관들이\n\n의무복무 기간만 마치면 군을 떠나고 있고,\n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도 늘고 있습니다.\n\n이제 군에 남아 군 의료에 전념하는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가 됐습니다.\n\n미국의 ‘국방의과대학’(Uniformed Service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 일본의 ‘방위의과대학’처럼,\n\n과거 국방부에서 의무사관학교와 유사한\n\n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만,\n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n\n이런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n\n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n국가적 과제입니다.\n\n게다가 의료인력은\n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습니다.\n\n예과 2년, 본과 4년의 의대 6년,\n\n의대 졸업 후\n\n인턴 1년, 레지던트 3년내지 4년,\n\n공중보건의 내지 군의관 3년 등\n\n긴 시간이 필요합니다.\n\n내년부터 의사 정원을 늘려도,\n\n2031년에야 첫 의대 졸업생이 나오고\n전문의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려야 배출됩니다.\n\n2035년이 되어야 비로소 2천 명의\n\n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n늘어나기 시작합니다.\n\n현재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n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만5천 명입니다.\n\n전문의가 10년 후에 나오므로,\n20년 후에야 2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n\n2천 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n\n말씀드린 대로, 정부는\n\n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n\n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n꼼꼼하게 챙겼습니다.\n\n내년부터 2천 명씩 늘려도,\n\n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n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합니다.\n\n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n\n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n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n\n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n\n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n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n\n국민 여러분,\n\n논의가 부족했다는\n\n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n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n\n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n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n\n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n\n‘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n\n‘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n\n그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n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n\n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n협의해 왔습니다.\n\n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n\n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n\n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n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n\n이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인\n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했습니다.\n\n먼저, 2023년 2월 9일,\n\n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n\n정부는 적정 의료인력 양성을\n논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n\n같은 해 3월 16일 3차 회의에서는\n\n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n\n의료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n\n그리고 의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n병행하여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n\n3월 30일 제5차 회의에서\n\n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n\n의사 수급 전망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n부족한 의사 수를 설명하고,\n\n전공의협의회 회의와\n\n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n\n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을\n\n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n\n4월 20일 7차 회의에서는\n\n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n정책을 논의하고,\n\n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n\n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 방안을\n논의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n\n이어, 5월 4일 8차 회의에서\n\n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충원에 대한\n대한의사협회의 협의 원칙과 방향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n\n6월 8일 10차 회의에서는,\n\n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를 위해\n\n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n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n\n확충된 의사 인력의\n\n지역의료, 필수의료 유입 방안과,\n전공의 수련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n\n2023년 8월 16일에는 법적 심의기구인\n\n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n\n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n\n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n\n수요자단체 대표들과 함께\n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n\n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n\n의대 교수, 전공의협의회 대표,\n\n병원장, 전문가들로\n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n\n의사 인력 증원과 양성에 관한\n세부정책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n\n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n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n\n의사인력 수급 전망과 증원 규모,\n\n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의대 교육 역량,\n\n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과\n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n\n또한, 정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n\n빠짐없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n\n대한의사협회와 그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에\n계속 설명했습니다.\n\n대한의사협회는 2023년 11월 15일,\n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n\n과학적,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하고\n\n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된다면\n\n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n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n\n2023년 12월 계속된\n\n제20차부터 23차 회의에서,\n\n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현황과\n\n의사 수요, OECD 사례 등에 기반해\n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n\n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통계,\n\n미래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급 전망,\n\n의료현장 실태 조사 결과 등\n\n의사 부족과 증원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n\n또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n\n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시스템 혁신 방안,\n\n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n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할 정책 과제를 논의했고,\n\n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선,\n\n교수 인력 확대 등\n\n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n\n논의했습니다.\n\n이처럼 논의를 계속한 끝에,\n\n2024년 1월 15일과 16일에 걸쳐\n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n\n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n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n\n아울러, 2024년 1월 17일\n\n보건복지부는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n\n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 달라고\n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n\n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n\n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n\n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n그러면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n\n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n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n\n한편, 정부는 2023년 10월 19일\n\n'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이후,\n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n\n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n\n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n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n\n우리나라 의과대학의\n현재 입학 정원이 전부 합쳐서 3,058명입니다.\n\n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n\n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 수요는\n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습니다.\n\n나아가,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n\n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n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했습니다.\n\n이는 향후 대학이 정부 지원 등에 의한\n추가 교육여건 확보를 전제로 제시한 추가 증원 희망 규모입니다.\n\n이와 함께, 정부는\n\n이처럼 의대 정원을 늘려도\n\n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n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했습니다.\n\n2023년 기준으로,\n\n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n\n평균 1.6명으로, 증원을 해도 법정 기준인\n\n교원 1인당 학생수 8명에는\n크게 못 미칩니다.\n\n또한, 복지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n관련 전문가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n\n의대 교육 여건에 관한 서면 검토 및\n\n현장 점검을 실시해서\n학교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n\n실제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이\n\n2024년 2월 22일부터\n\n3월 4일까지 정부에 제출한\n‘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n\n서울 소재 8개 대학이 합해서 365명,\n\n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이 565명,\n\n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71명으로,\n총 3,401명에 달했습니다.\n\n이는 2023년 11월 각 대학이 회신한\n\n의대 증원 최대 규모인\n2,847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n\n국민 여러분,\n\n이처럼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n\n충분한 논의를 거쳐,\n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n\n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n\n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려면,\n\n의사 인력이 먼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n교육과 훈련도 뒤따라야 합니다.\n\n의료인력 양성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n\n중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정책이\n\n중요합니다.\n\n그런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n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n\n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n\n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n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습니다.\n\n뿐만 아니라 지금보다\n\n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n\n으름장도 놓고 있습니다.\n\n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n\n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n\n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n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n\n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n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n\n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n\n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n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n\n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n\n힘으로 부딪혀서\n\n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n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n\n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n\n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n\n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n\n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n\n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n멈출 수는 없습니다.\n\n꼭 2천 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n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n\n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n\n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n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n\n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n\n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n\n늘려야 하기 때문에,\n\n지금과 같은 갈등을\n매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n\n예를 들어 20년 후에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잡고\n\n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n\n마지막 해에는 4천 명을\n증원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n\n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n\n또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n\n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n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n\n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n\n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n지금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n\n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n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n\n국민 여러분,\n\n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n\n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n\n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n중대한 위협이 됩니다.\n\n지난 27년간\n\n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n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n\n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n\n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n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n\n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n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n\n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n\n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n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입니다.\n\n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n\n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n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n\n그렇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n의무가 있습니다.\n\n그럼에도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n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n\n정부는 즉각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n‘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n\n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n강력히 촉구했습니다.\n\n2월 19일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n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n\n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n\n‘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n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n\n그럼에도,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났습니다.\n\n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n\n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n\n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n\n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n\n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n\n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n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n\n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n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n\n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n\n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n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n\n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n\n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n\n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n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n\n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n\n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n\n사전통지를 해야 하고,\n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n\n이러한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야\n면허정지 처분 통지가 가능합니다.\n\n사전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는\n모두 등기 우편송달로 이루어집니다.\n\n그런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n\n고의적으로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n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n\n이 경우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n\n그래도 송달을 거부할 경우에\n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n\n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n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입니다.\n\n모든 절차는\n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n\n전공의 여러분,\n\n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n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n\n제가 대통령으로서,\n\n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n\n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n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습니까?\n\n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n미래 자산입니다.\n\n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n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n\n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n조속히 복귀해 주십시오.\n\n국민 여러분,\n\n지금 일부 의사들은\n\n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n\n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대해,\n복지부 장, 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n\n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복지부 장, 차관과 또 복지부 관계자들과\n\n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n논의하지 않았습니까?\n\n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n\n정부를 위협하고,\n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n\n이러한 행태는\n\n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n국민을 위협하는 것입니다.\n\n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n\n정치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n\n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n\n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n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n\n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n\n저는 국민 여러분께\n\n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n\n여러 개혁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n지금까지 전력을 다해왔습니다.\n\n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n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n\n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n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n\n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n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입니다.\n\n누군가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n\n유불리를 따지지 않고\n\n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n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n\n저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n\n대통령이 된 지금까지,\n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n\n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n\n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n\n국익에 꼭 필요하다면,\n과감하게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n\n2022년, 화물연대의\n\n집단 운송 거부 사태 당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n\n‘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n\n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n총 93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n\n선량한 화물차 기사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n결국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n\n건설 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도,\n\n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n\n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습니다.\n\n만약 그때 물러섰더라면,\n\n건물과 산업시설 건설에\n\n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면서,\n\n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쳐,\n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입니다.\n\n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도\n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습니다.\n\n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n\n건전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n숱하게 들었습니다.\n\n우리 정부 출범 당시 6~7%에 이른 물가가\n\n건전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n지금 2~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n\n과도한 국채 부담으로\n\n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며,\n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n\n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n\n당 안팎에서 지지율을 걱정했습니다.\n\n그런데 지금 연간 천만 명 가까운\n\n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고 있고,\n\n양국 기업들의 협력은 활발해지고\n경쟁력은 향상되었습니다.\n\n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고\n\n늘봄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n적지 않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n\n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n\n정책을 추진하는 데\n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n\n원전 정책 정상화는\n탈원전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n\n하지만, 결국 원전 생태계가 살아났고\n\n우리 모든 산업 생태계가\n활력을 찾게 됐습니다.\n\n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n원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n\n“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n\n“그걸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n만류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n\n지금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n\n하지만 국민 여러분,\n\n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n\n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n외면할 수 있겠습니까?\n\n역대 어느 정부도\n\n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n\n이렇게 방치되어,\n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n\n저는 이것이 바로,\n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n\n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n\n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n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n\n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n\n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n잘 알고 있습니다.\n\n국민 여러분,\n\n지금도 의사의 본분을 지키면서,\n\n국민 곁을 지키고 계시는\n\n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n\n이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n현재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n\n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n\n모든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n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n\n그리고 현장 의료진 여러분을\n국가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n\n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n\n제가 의료개혁을 통해\n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n\n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n\n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n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습니다.\n\n집단행동을 하겠다면\n\n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n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n\n전공의 여러분,\n\n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n\n돌아와 주기 바랍니다.\n제가 의료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n\n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n\n정부와 테이블에 앉아\n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n\n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n\n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n의료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n\n저는 의료개혁을 위한\n\n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n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n\n또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n\n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n\n좋습니다.\n\n국민 여러분,\n\n대통령은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n\n사회적 약자에게는\n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n\n그러나,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n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n\n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n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n\n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n\n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고,\n\n더 많은 충분조건들이 보태지면서\n완성될 것입니다.\n\n국민 여러분,\n\n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n\n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n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입니다.\n\n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n\n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n\n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n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습니다.\n\n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n\n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n\n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n\n간곡히 부탁드립니다.\n\n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n\n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n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n\n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n\n국민을 위한 일이라면\n온 힘을 다하겠습니다.\n\n국민 여러분,\n\n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n바로 국민의 생명입니다.\n\n감사합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01T14:35:00+09:00","fetched_at":"2026-07-04T12:01: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69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강원특별자치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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