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84ef8fc-b817-4d06-bf9e-7c4abbecc5f4","doc_type":"press_release","title":"스토킹, 교제폭력 범죄로부터 확실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summary":"스토킹, 교제폭력 범죄로부터 확실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26년 전자감독 예산 확보","body":"스토킹, 교제폭력 범죄로부터\n\n확실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n\n2026년 전자감독 예산 확보\n\n■ 2026 예산안 ①\n\n스토킹 전자장치 부착\n\n잠정조치 법무부·경찰청 시스템 연계 예산 확보\n\n· 스토킹 등 잠정조치 법무부·경찰청 시스템 연계 구축\n\n법무부-경찰청 시스템 연계를 통해 스토킹 가해자와\n\n피해자 위치를 출동 경찰에 실시간 전달하여 신속하게 피해자 보호\n\n- 시스템 연계 경보 전달\n\n+6억 4천 3백만 원\n\n■ 2026 예산안 ②\n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n\n전자장치 부착을 위한 전자장치 제작 예산 확보\n\n· 교제폭력 가해자 잠정조치 전자장치 제작\n\n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n\n부착하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안정적으로 집행하기 위한\n\n전자장치 제작 예산 확보\n\n+2억 3천 7백만 원\n\n\"법무부는 스토킹, 교제폭력 범죄\n\n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n\n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12T15:35:00+09:00","fetched_at":"2026-07-04T11:33:0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415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