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812bfc7-5243-419a-ac1b-528305c059d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부자감세 숨기려 중산층 기준 조작?’…기재부 “전혀 사실 아냐”","summary":"8월 9일 조세금융신문 <尹정부 세법개정안, 부자감세 숨기려 중산층 기준 조작 정황>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尹정부 세법개정안이 중산층 기준을 조작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8월 9일 조세금융신문 <尹정부 세법개정안, 부자감세 숨기려 중산층 기준 조작 정황>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尹정부 세법개정안이 중산층 기준을 조작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제하의 기사에서,\n\nㅇ “기획재정부는 매년 세법개정이 얼마나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에 증·감세 효과를 미치는지 발표해 왔다. 중산층 기준은 중위소득의 1.5배였는데, 이는 OECD 등 국제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윤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세법개정안부터 중산층 상단 기준을 자의적으로 평균소득의 200%로 늘렸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설명]\n\n□ 정부는 ’08년부터 세법개정안 발표시 세수효과의 서민·중산층 귀착을 발표해 왔으며 평균임금을 일관된 기준으로 사용해 왔습니다.\n\n□ 정부가 ’22년에 중산층 기준을 변경한 것은 국회의 지적 및 OECD의 중산층 기준 변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 부자감세를 숨기려고 조작한 것이 아닙니다.\n\nㅇ ’21년 상용근로자가 아닌 전체 근로자 임금을 반영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 및 ’16년 OECD의 중산층 기준 변경* 등에 따라, ’22년부터 기준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상한 비율도 200%로 변경하였습니다.\n\n* (종전) 가구 중위소득의 50~150% → (변경, ’16년) 가구 중위소득의 75~200%\n\n- 종전 기준에 따른 ’21년 중산층 기준과 변경된 기준에 따른 ’22년 중산층 기준 간 차이는 4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어*, 감세 또는 증세를 숨기려고 의도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n\n* (’21년) 5인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 평균임금(401만원) x 12월 x 150% = 7200만원(’22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318만원) x 12월 x 200% = 7600만원\n\n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04-●●●●-412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09T23:04:00+09:00","fetched_at":"2026-07-04T11:54: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249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