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7822435-798c-4fa7-9b0d-0b336374ce7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국내·외 의견 청취하며 제정 추진”","summary":"1월 30일 연합뉴스<“美재계, 한국 플랫폼법 공개 반대…“경쟁 짓밟고 무역합의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은 미국 상의 등을 포함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body":"1월 30일 연합뉴스<“美재계, 한국 플랫폼법 공개 반대…“경쟁 짓밟고 무역합의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은 미국 상의 등을 포함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공정위 입장]\n\n美 상의가, 플랫폼법 제정 과정에서 미국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언론에 표명한 것과 관련하여,\n\n공정위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1(목), 1.25(목) 두 차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및 그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오는 3.7(목)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초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 강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n\n공정위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외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욱 충분히 청취하며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04-●●●●-437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30T13:59:00+09:00","fetched_at":"2026-07-04T12:02: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535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a7fdc483-2a8a-4386-ab53-2007d0f71fe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특정 플랫폼 사업자 지정 여부 등 전혀 확정된 바 없어”","published_at":"2024-01-27T22:30:00+09:00"},{"id":"a7d4d43c-b17c-4b0b-8b63-ae9b23ef062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등, 현장과의 소통 지속 추진”","published_at":"2024-01-22T13:41:00+09:00"},{"id":"e2944de0-88e0-4aa6-b1c5-d8168369fc6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상 지정 기준 등, 관계부처 간 협의 중”","published_at":"2024-01-15T13:48:00+09:00"},{"id":"c90ba2d2-a3da-480e-ae54-1043a101b23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지정 기준 아직 확정 안돼”","published_at":"2024-01-15T13:44:00+09:00"},{"id":"67f7523d-82b0-427a-b98e-01df30c1a40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가칭)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국내·외 사업자 구분없이 적용”","published_at":"2024-01-02T19:09:00+09:00"}],"same_ministry_recent":[{"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