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72c53d4-6446-47fa-9073-69f6a87406e5","doc_type":"law","title":"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7.19, 2025.10.1>\n\n제3조(공공기관에 속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법 제2조제7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n\n제4조(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3, 2009.8.21, 2016.2.3, 2016.7.19, 2018.3.30, 2020.12.8, 2022.3.22, 2022.6.28, 2026.5.6>\n\n제5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평가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업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6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운영 등)\n\n제7조 삭제 <2008.7.3>\n\n제8조(평가총괄관련기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3,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n\n제9조(전자통합평가체계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따른 지원) 국무총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10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n\n제11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12조(자체평가의 절차 등)\n\n제13조(재평가의 실시) 국무총리는 법 제17조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n\n제14조(특정평가의 대상부문)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부문을 말한다.\n\n제15조(특정평가의 절차 등)\n\n제16조(국가의 주요시책 등) 법 제21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n\n제17조(합동평가의 실시 등)\n\n제18조(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n제19조(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n제20조(수당 등) 평가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그 밖에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5-0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797&type=HTML&mobileYn=&efYd=2026050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