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71220b0-14c2-4bba-a4ce-82fdb66ade6e","doc_type":"law","title":"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25, 2025.10.1>\n\n제2조(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n\n제3조(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n\n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n\n제4조(피해자단체 신고 등)\n\n제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신청)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단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피해자단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4조의3(노출확인자단체 신고 등)\n\n제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n\n제6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신청)\n\n제6조의2(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80일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7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n\n제8조(특별유족인정 신청)\n\n제9조 삭제 <2020.9.25>\n\n제9조의2(구제급여의 조정신청) 영 제2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제급여 조정신청서\"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구제급여 조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0조(재심사 청구)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심사 청구서에 재심사 청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n\n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n\n제11조(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n\n제12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면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3조(분담금의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n\n제14조(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n\n제15조(이의신청)\n\n제4장 보칙\n\n제16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n\n제17조(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지정 등)","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7: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867&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