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710301a-8de6-4616-9121-6ed8c09456ff","doc_type":"law","title":"온천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n\n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n\n제4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n\n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n\n제6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등)\n\n제6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n\n제6조의3(과징금의 부과와 납부)\n\n제6조의4(온천도시의 지정)\n\n제7조(개발계획의 수립 등)\n\n제8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등)\n\n제9조(개발계획의 변경)\n\n제10조(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요청)\n\n제11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n\n제1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n\n제13조(굴착허가 신청)\n\n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n\n제14조의2(원상회복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n제14조의3(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n\n제15조(동력장치의 설치 및 허가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동력장치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n\n제16조(지하수 개발 허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2.13, 2024.11.19>\n\n제17조(온천의 이용허가)\n\n제18조(온천과 관련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 금지)\n\n제19조(허가를 위한 조사 의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2.13>\n\n제20조(온천자원의 관측)\n\n제20조의2(온천자원 관측자료 등의 제공)\n\n제2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n\n제22조(수수료)\n\n제23조(규제의 재검토)\n\n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813&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온천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