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70644dc-59d8-4da6-a1a5-ca7b45d34d02","doc_type":"law","title":"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재판관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n\n제2조(관리위원의 자격)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2.13, 2016.11.22, 2022.2.17>\n\n제3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4조(특수관계인) 법 제101조제1항, 법 제218조제2항 각 호 및 법 제39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n제5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신청)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이하 \"지정지급결제제도\"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n제6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한국은행총재는 제5조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지급결제제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급결제제도를 지정지급결제제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n제7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직권 지정)\n\n제8조(지정의 통보 등)\n\n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n\n제10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취소)\n\n제11조(자문위원회)\n\n제12조(외환동시결제제도에 대한 특례) 국제외환동시결제은행(CLS Bank International)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제도에 대하여는 국제적 지급결제제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2호 나목 및 다목과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13조(위임) 제5조 내지 제12조의 규정 외에 지급결제제도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하여 고시한다.\n\n제14조(파생금융거래)\n\n제15조(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법 제205조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라 함은 당해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n제15조의2(회생계획안이 배제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31조의2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n\n제15조의3(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법 제293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0.6.2>\n\n제16조(면제재산)\n\n제17조(가용소득) 법 제579조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국민연금보험료ㆍ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말한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06-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3089&type=HTML&mobileYn=&efYd=2024061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e223e40-08c6-4b71-97ff-5a38dd878200","doc_type":"notice","title":"포항교도소 2개동 내진보강설계 용역","published_at":"2026-07-31T14:02:00+09:00"},{"id":"d7f2ff92-8512-4103-9625-90185dadd132","doc_type":"notice","title":"지능형 이민행정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published_at":"2026-07-31T11:03:00+09:00"},{"id":"dcc1fb49-29d6-4504-a728-7a9f6b050ea9","doc_type":"notice","title":"[대구소년원]2026년도 제3회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여성감호실무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