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6f5eff1-3f8e-4239-a5f3-365249e21692","doc_type":"law","title":"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채권금융기관 등)\n\n제3조(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n\n제4조(신용위험평가)\n\n제5조(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의제기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n\n제6조(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n\n제7조(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n\n제8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채권은행의 소집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의 구성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8일 이내로 할 수 있다.\n\n제9조(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 공개 등)\n\n제10조(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n\n제11조(공동관리절차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 주채권은행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n\n제12조(협의회 운영방법 등)\n\n제13조(채권매수가액) 법 제27조제3항 후단에서 \"해당 기업의 가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n\n제1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n\n제16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n\n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n\n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법 제3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12-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7739&type=HTML&mobileYn=&efYd=202412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