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6a450c9-6c18-4954-9344-5c3eaaad8cdd","doc_type":"dataset","title":"통일부_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summary":"통일부에서 제공하는 ‘통일부_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데이터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기 정책계획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단위로 시행됩니다. 본 계획은 남북한 체제를 모두 경험한 탈북민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body":"통일부에서 제공하는 ‘통일부_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데이터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기 정책계획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단위로 시행됩니다. 본 계획은 남북한 체제를 모두 경험한 탈북민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n이 기본계획은 6대 전략과 25개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n- 탈북민을 포용하고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 전환\n- 전원수용 원칙 아래 보호 및 초기 정착지원 강화\n- 미래세대(제3국 출생 등) 교육 및 건강가정 형성 지원\n- 질 좋은 일자리 공급 및 자립·자활 촉진\n-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n- 북한이탈주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n기본계획의 목차는 개요, 정책 환경 평가, 정책 추진방향, 세부 정책과제, 그리고 과제별 소관부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n정책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미래세대 지원, 일자리 및 안전망, 정책 거버넌스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탈북민 지원 정책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n본 데이터는 통일부를 비롯한 여러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공식 문서로,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며, 이용 시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이 적용됩니다.\n\n분류: 통일외교안보\n제공기관: 통일부\n키워드: 새터민,탈북민,정착,지원,정책,기본계획\n수정일: 2025-11-07","ministry_code":"MOU","ministry_name":"통일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4-08-02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14+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30934/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32d94f5-42a9-4e40-a4d1-2ce26cf4cf41","doc_type":"policy","title":"'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 마련…차이 인정·갈등 평화적 해결","published_at":"2026-08-05T18:53:00+09:00"},{"id":"b2b1681d-28a7-4723-b385-3fd0433eeaaa","doc_type":"notice","title":"북한자료 수집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긴급)","published_at":"2026-08-03T17:34:00+09:00"},{"id":"b3f711da-e55e-47f9-8d0c-ea111b5904b5","doc_type":"notice","title":"한반도통일미래센터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published_at":"2026-07-31T13:37:00+09:00"},{"id":"3b98e665-731c-46ba-ab95-e0cb583c76f8","doc_type":"notice","title":"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위탁용역(긴급)","published_at":"2026-07-27T17:43:00+09:00"},{"id":"0382885a-e75f-42a0-971a-866b4bd06da2","doc_type":"notice","title":"북한자료 수집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published_at":"2026-07-21T11:0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