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684eaef-7ffa-4707-b052-a8398de53af6","doc_type":"law","title":"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 2015.4.17, 2024.9.3>\n\n제2조(투자심사의 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2, 2015.4.17, 2024.9.3>\n\n제3조 삭제 <2024.9.3>\n\n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n\n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n\n제4조의3(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n\n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n\n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04.9.4, 2015.4.17, 2020.4.23, 2024.9.3>\n\n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교육감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 2008.3.4, 2013.3.23, 2015.4.17>\n\n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n\n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n\n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n\n제10조(타당성조사 전문기관)\n\n제11조(타당성조사 절차)\n\n제12조(타당성조사 계약 등)\n\n제13조(타당성 재조사)\n\n제14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5.4.17, 2024.9.3>","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교육부령","published_at":"2024-09-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5139&type=HTML&mobileYn=&efYd=202409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327cf3ee-a517-4b81-af3b-7016cc2bdb5d","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IBK기업은행-거점국립대와 업무협약 체결","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207856a4-8eed-485b-b7e3-ef613b44bbdb","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2030청년자문단 정책간담회 개최","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8266daf9-a0fe-4650-b000-043d1d8b8888","doc_type":"press_release","title":"영유아 사교육,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클까?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교육 정보 제공","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fde42a51-fd2d-4496-8bea-5cfec1b25790","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학년도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현황 발표","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