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5f85597-cdca-4444-b596-2c9fc139915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산업계에서 추산한 향후 5년간 기업의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 26.9조원은 과다 산정","summary":"▷ 정부는 K-GX, 전환금융 등 탈탄소 전환을 위한 기업 지원 방안 준비 중 ▷ 2025년 12월 3일자 아시아경제 등에서 보도된 (향후 5년간 기업 탄소배출권 비용 약 27조원 육박 … 금융지원 시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4기 할당계획('25.11)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감소,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확대로 인해 향후 5년간(4차 계획기간, '26~'30) 우리 기업이 부담해야…","body":"▷ 정부는 K-GX, 전환금융 등 탈탄소 전환을 위한 기업 지원 방안 준비 중\n\n▷ 2025년 12월 3일자 아시아경제 등에서 보도된 (향후 5년간 기업 탄소배출권 비용 약 27조원 육박 … 금융지원 시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n\n보도 내용\n\n4기 할당계획('25.11)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감소,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확대로 인해 향후 5년간(4차 계획기간, '26~'30) 우리 기업이 부담해야 할 배출권 구매비용이 26.9조원에 이를 것이라 추산\n\n(한국경제인협회 'K-GX 전환금융 활성화' 보고서 인용)\n\n설명 내용\n\n1. 기사 및 한국경제인협회 보고서에서 산출한 배출권 구매 비용* 26.9조원은 산정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가정이 적용되어 과다 산정된 측면이 있음\n\n* 배출권 구매비용 = (배출량 - 사전무상할당량) × 배출권 가격\n\n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배출량은 지속 감소 추세*이나, 향후 5년간의 배출량을 과거 배출량의 수준('21~'24년 평균)으로 가정하여 기업의 배출권 수요를 과다 전망하였음\n\n* '21~'24년간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배출량은 연평균 3.4% 감소(동일업체 기준), 발전 5.8%, 발전 外 2.1%\n\n- 특히, 발전 부문은 배출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므로, 과거 배출량 기반 구매비용(21.9조원, 한국경제인협회)은 과도하게 산정되었으며,\n\n- 발전 外 부문(산업 등)에서는 3기에 1억톤 이상의 잉여배출권이 발생하여 4기로 이월될 것으로 전망됨\n\n또한, 현재 1만원 수준인 배출권 가격이 26년부터 4만원으로 급등하는 것을 가정하여 구매비용을 확대 산정하였음\n\n2. 정부는 내년까지 산업계를 포함한 국내 전 분야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K-GX, 전환금융 등 기업 지원 방안을 준비 중\n\n정부는 탈탄소 전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산업계 건의,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금융·재정·세제 등 지원방안을 포함한 K-GX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임\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03T16:15:00+09:00","fetched_at":"2026-07-04T11:26: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581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