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5ebaa98-4907-4a82-9b52-14e0fcd7f12b","doc_type":"dataset","title":"법무부_성폭력사범 재범률 현황","summary":"해당 데이터는 형법상 간강죄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성폭력 사범에 대한 재범률 통계 현황 자료입니다. 성폭력사범 재범률현황 통계로서 2014년 부터2016년까지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재범기준 : 처분년 제외 과거 5년 이내 기소유예 이상 처분을 받은자","body":"해당 데이터는 형법상 간강죄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성폭력 사범에 대한 재범률 통계 현황 자료입니다. 성폭력사범 재범률현황 통계로서 2014년 부터2016년까지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n\n*재범기준 : 처분년 제외 과거 5년 이내 기소유예 이상 처분을 받은자\n*재범률 : 재범인원/성폭력사범 인원 *100\n*관련죄명 :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강도강간)\n\n분류: 법률\n제공기관: 법무부\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기소유예,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재범률,법률위반,통계현황\n수정일: 2025-11-17","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8-10-04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09+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32491/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4638da7-468c-4255-b545-e6f784ba4889","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공산품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3:00+09:00"},{"id":"1df303bf-35e4-4033-aa4e-ae4e7687adc3","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수산물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1:00+09:00"},{"id":"fcdf0750-8824-4b59-a53c-e115b76dd973","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김치류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0:00+09:00"},{"id":"cff114cb-af63-4003-a927-2e2f4a25941a","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급식용 유제품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49:00+09:00"},{"id":"95bf770d-ef34-44e2-9d54-7cce3294deed","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4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