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5dffc92-f277-4f04-a412-6c0ac0e7a45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대학 R&D 신규과제, 조속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summary":"3월 11일 동아일보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서울대 등 주요 대학에서 연구비 부족 현상이 나타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R&D 신규 과제의 조속한 집행과 이공계 학생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연구비 감소액은 계속 과제 감소분을 반영하여 대학별 예산을 추정한 것으로서, 올해 신규 과제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body":"3월 11일 동아일보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서울대 등 주요 대학에서 연구비 부족 현상이 나타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R&D 신규 과제의 조속한 집행과 이공계 학생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연구비 감소액은 계속 과제 감소분을 반영하여 대학별 예산을 추정한 것으로서, 올해 신규 과제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서울대 연구비 수입 추계 上 전년대비 1200억원 정도 감액(20% 감소) 되어 연구에 차질이 생길 것. 특히 학생연구원 인건비도 1,000억원에서 800억원 수준으로 줄어 듦\n\n[과기정통부 설명]\n\n○ 보도 내용의 연구비 감소액은 계속 과제 감소분을 반영하여 대학별 예산을 추정한 것으로서, 올해 착수 예정인 신규 과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n\n- 금년 신규 과제는 대부분 공고가 진행 중이며,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n\n- 한편, 대학이 수행하는 R&D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이 2.63조원으로 전년 대비 1.7%가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연구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n\n※ (기초연구) (’23) 2.59 → (’24정부안) 2.43(△6.2%) → (’24최종) 2.63조원(1.7% 증)\n\n○ 또한, 대학의 젊은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24년 예산은 전년 5,349억원에서 올해 8,266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젊은 연구자들이 더 많은 기회 속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n\n○ 학생인건비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사업의 ‘24년도 신규과제는 학생인건비 비율을 높여서 계상하도록 권고(연구비의 20% 이상) 하고 있으며, 부족할 경우 대학의 학생인건비 적립금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n\n※ (참고) ‘22년도 60개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학 학생인건비 적립금 5,592억\n\n- 앞으로, ’25년부터 매월 일정 수준의 금액 지급을 보장하는 연구생활장학금(stipend)도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n\n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과(04-●●●●-672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12T08:59:00+09:00","fetched_at":"2026-07-04T12:01: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687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