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5a01e3f-3776-4e87-9ba3-17da77915a4e","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summary":"2026년도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담당자고현태 담당부서석탄산업과","body":"2026년도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n\n담당자고현태\n\n담당부서석탄산업과\n\n연락처04-●●●●-5263\n\n등록일2025-12-31\n\n조회수1,096\n\n고시번호2025-038\n\n첨부파일\n\n2026년도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산업통상부-제038호).hwpx [37.1 KB]\n\n바로보기\n\n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 - 038호\n\n｢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n\n2025년 12월31일\n산업통상부장관\n\n(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의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의 적용하는 이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n\nㅇ 적정이자율 : 2.37%(연리)\nㅇ 적용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nㅇ 다만, 부담금 분할납부시 소기업에 한하여 향후 1년간 이자율 50% 완화(2026년 1.19% 적용)\n\n부 칙\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고시·공고","published_at":"2025-12-3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9:26+09:00","source_url":"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0c554f816/64973/view","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f819df5c-af3e-4bf5-91d5-2c3a5127013b","doc_type":"law","title":"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