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5912f4a-1c79-4dc6-b8d9-4e53c1eabb4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다목적실용위성6호·차세대중형위성2호 관련 러시아와의 환급협상에 최선","summary":"10월 8일 YTN <러시아서 위성 발사 무산…혈세 600억 증발 위기>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목적실용위성6호와 차세대중형위성2호 관련 러시아와의 환급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위성의 조기 우주임무 투입을 위해 대체발사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8일 YTN <러시아서 위성 발사 무산…혈세 600억 증발 위기>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목적실용위성6호와 차세대중형위성2호 관련 러시아와의 환급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위성의 조기 우주임무 투입을 위해 대체발사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러시아 업체와의 환급조건 협상이 논의되고 있지만, 추가로 위성 발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n\n[과기정통부 설명]\n\n○ 우리나라가 개발한 다목적실용위성6호와 차세대중형위성2호는 당초 러시아 발사체를 활용하여 우주로 발사될 예정이었으나,\n\n- 러시아 - 우크라이나 간 전쟁(’22.2월~)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로 인하여 러시아 발사체를 활용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n\n○ 이후, 우리나라는 러시아측과의 위성발사 서비스 계약 해제조건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며,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n\n- 국제계약상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우나, 주어진 여건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n\n※ 다목적실용위성6호는 협상 완료, 차세대중형위성2호는 최종 단계\n\n○ 현재 다목적실용위성6호와 차세대중형위성2호는 이미 개발·제작이 완료되어 청정실에서 최상의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조속히 대체발사를 추진하여 우주임무에 투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n\n※ 대체발사는 러시아 이외의 해외업체와 새로운 계약이 불가피\n\n- 이에 정부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러시아 이외의 새로운 위성발사서비스 후보업체와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n\n※ 다목적실용위성 6호는 대체발사 계약 체결 완료(EU 아리안스페이스), 차세대중형위성 2호는 우선협상대상업체 선정 완료\n\n○ 한편, 국제 위성발사서비스 시장은 러시아 발사체의 이용 불가로 인해, 위성발사 서비스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우월한 위치를 점하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n\n- 향후 정부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 발사체인 누리호의 신뢰성을 상용발사 수준으로 제고하고, 누리호 보다 성능이 더욱 향상된 차세대발사체 개발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n\n※ 누리호 신뢰도 향상 (’25: 4차발사, ’26: 5차발사, ’27: 6차발사)차세대발사체 개발 (’32 달착륙선 발사)\n\n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우주기술과(04-●●●●-464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0T09:00:00+09:00","fetched_at":"2026-07-04T12:05:0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12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d3da91d-7447-42b2-9b1d-dd4f8ced8f67","doc_type":"notice","title":"서울송파우체국 탈의실 개선공사","published_at":"2026-07-31T16:47:00+09:00"},{"id":"b50d6787-8e5f-4a71-bb19-58d8edb8005d","doc_type":"policy","title":"알뜰폰도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다 써도 계속 쓴다","published_at":"2026-07-31T16:22:00+09:00"},{"id":"6619575e-b294-4298-9581-36c559cf5f3f","doc_type":"notice","title":"인제우체국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가연성)","published_at":"2026-07-31T16:09:00+09:00"},{"id":"aaf7ae89-3051-4dbe-9db8-b61b8fdb4bb2","doc_type":"notice","title":"혹서기 대비 노후 냉난방기 교체 보급","published_at":"2026-07-31T15:16:00+09:00"},{"id":"f77b3685-e32d-406f-a896-36182d2e7ffd","doc_type":"notice","title":"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모두의 AI) 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9:5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