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580516e-84a1-4c70-97b4-d936f7cdb9c8","doc_type":"law","title":"학교건강검사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건강검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0>\n\n제2조(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n\n제3조(건강검사의 실시)\n\n제4조(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n\n제4조의2(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n\n제4조의3(정신건강 상태 검사)\n\n제5조(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n\n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n\n제6조(별도의 검사)\n\n제7조(신체능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n\n제8조(신체의 능력등급)\n\n제9조(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 관리)\n\n제10조(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에 따른 조치)\n\n제11조(건강검사 표본학교의 지정 및 보고 등)\n\n제12조(유치원 원아 등의 건강검사) 유치원 원아에 대한 건강검사는 이 규칙의 검사항목에 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3.8, 2006.1.10>\n\n제13조(대학 학생의 건강검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장은 소속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준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3.8, 2006.1.10>\n\n제14조(건강검사실시의 예외)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신체의 발달상황 및 신체의 능력과 건강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건강검진은 다음 학년도로 연기할 수 있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교육부령","published_at":"2025-03-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9791&type=HTML&mobileYn=&efYd=2025031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학교건강검사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