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57ce749-64fa-47dc-bf0e-fea92f0dfcb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응급실 파견 군의관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검토 안 해”","summary":"9월 8일 동아일보 <정부, 응급실 근무 거부한 군의관들 징계 조치 협의할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파견 군의관에 대한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9월 8일 동아일보 <정부, 응급실 근무 거부한 군의관들 징계 조치 협의할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파견 군의관에 대한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응급실 근무 거부를 한 군의관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설득과 더불어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에 대하여\n\n○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n\n○ 국방부와 군의관 배치와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으며,\n\n- 파견 군의관의 의사와 의료기관 필요 등을 조율하여 의료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n\n- 아울러, 향후 군의관 업무범위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의료기관과 원활하게 업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312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09T11:24:00+09:00","fetched_at":"2026-07-04T11:54:1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365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