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5794143-94fc-489a-8274-8d18c1d36d9a","doc_type":"law","title":"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예산 비목’은 「국가재정법」 제21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를 의미한다.\n\n제3조(중앙행정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n1. 310-01 손실보상금\n2. 310-03 포상금\n3. 310-04 기타보전금\n4. 320-01 민간경상보조\n5. 320-05 이차보전금\n6. 320-06 구호 및 교정비\n7. 320-07 민간자본보조\n8.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n9.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n10. 340-01 해외경상이전\n11. 340-03 해외자본이전\n12. 350-01 기관운영출연금\n13. 350-02 사업출연금\n14. 350-03 금융성기금출연금\n15. 350-04 민간기금출연금\n16. 360-01 연구개발인건비\n17. 360-02 연구개발경상경비\n18. 360-03 연구개발건축비\n19. 360-04 연구개발장비ㆍ시스템구축비\n20. 360-05 연구개발활동비등\n\n제4조(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n1. 301 일반보전금\n2.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n3. 303 포상금\n4. 306 출연금\n5. 307-01 의료 및 회복비\n6.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n7.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n8.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n9. 307-08 이차보전금\n10. 307-09 운수업계보조금\n11.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n12.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n13.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n14.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n15. 308-12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n16. 310-01 국외경상이전\n17.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n18.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n19.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n20.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n\n제5조(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교육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시ㆍ도 교육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n1. 240-03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n2. 310-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등)\n3. 310-03 포상금등\n3의2. 310-04 자체 사회보장적수혜금\n3의3. 310-06 기타보전금\n4. 320-01 민간경상보조\n5. 320-07 이차보전금\n6. 320-11 학생 및 학생단체지원경비\n7. 320-14 민간자본보조\n7의2.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n7의3. 330-02 자치단체자본보조\n7의4. 330-04 자치단체보육료보조\n8. 340-01 해외경상이전\n9. 350-01 출연금\n10. 470-01 투자교육지원사업비\n11. 삭제\n12. 삭제\n13. 삭제\n14. 삭제\n15. 620-08 인건비재정결함보조\n16. 620-09 운영비재정결함보조\n17. 620-10 사립학교목적사업비\n18.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n19. 620-13 사립학교 특별교육지원비\n20. 620-15 사립유치원학비지원\n21. 620-16 사립학교 근로자인건비지원\n\n제6조(그 밖의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법 제2조제1호나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n\n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근거 자치법규)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서의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n1.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 및 규칙\n2.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된 조례 및 규칙\n\n제8조(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 ① 별표에 나열되지 않은 법률 중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의 제공 근거가 있는 법률은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에 포함된다.\n②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서 나열되지 않은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금품등 중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포함된다.\n\n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 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10-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807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46ad38d-65ec-4c51-bbe9-8a48df346da8","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009d0d3-3167-4c74-8330-ed40569dafec","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더욱 공정하게”…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79a0209b-b3bb-4602-bc5f-4afacebba815","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도 진출입 때마다 겪는 사고위험”… 아파트 주민 위해 ‘교차로’ 설치하기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