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562d77d-e854-4eca-8096-64367c2d218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양식어가 피해보상 위해 최선”","summary":"해양수산부는 “양식어가의 피해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2일 한국일보 <펄펄 끓는 바다에 어민 피해 7배 늘었지만...정부 재해보험은 ‘유명무실’>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body":"해양수산부는 “양식어가의 피해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2일 한국일보 <펄펄 끓는 바다에 어민 피해 7배 늘었지만...정부 재해보험은 ‘유명무실’>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n\n[기사 내용]\n\n□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도입 품목 부족, 보장 수준 미흡 등으로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음\n\n[해수부 설명]\n\n□ 해양수산부에서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양식어가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여 재해보험 가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n\n* ’08년 1개 품목(넙치) 최초 도입 후, ’23년 기준 28개 품목 도입 완료\n\n** (’20) 27.9% → (’21) 29.7% → (’22) 37.0% → (’23) 39.8%\n\nㅇ 대상품목은 해당 품목을 양식하는 어가 수, 손해율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23년 기준 전체 양식업 생산량 약 2,269천 톤 중 약 97.4%(2,212천 톤)가 보험 적용 대상입니다.\n\nㅇ 아울러, 금년에는 양식어가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무사고 어가 보험료 할인 확대, 멍게 대상 저가형 보험 도입, 재난지원금 차액 지급* 등을 실시하였습니다.\n\n*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n\n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소득복지과(04-●●●●-547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23T10:37:00+09:00","fetched_at":"2026-07-04T11:53:5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26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