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551d62c-35cc-42c4-b162-54051f65811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조달청 “중기부·조달청의 태양광 발전장치 ‘직접생산기준’은 동일”","summary":"10월 8일 헤럴드경제 등 <중기부·조달청 ‘직접생산 위반기준’ 서로 달라 ‘엇박자 행정’>에 대한 조달청의 설명입니다. 조달청은 “중기부·조달청의 태양광 발전장치 ‘직접생산기준’은 동일하며, 법원에서도 조달청의 직접생산 위반 결정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8일 헤럴드경제 등 <중기부·조달청 ‘직접생산 위반기준’ 서로 달라 ‘엇박자 행정’>에 대한 조달청의 설명입니다. 조달청은 “중기부·조달청의 태양광 발전장치 ‘직접생산기준’은 동일하며, 법원에서도 조달청의 직접생산 위반 결정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조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태양광 발전장치 16개 업체에 대해 직접생산기준 위반을 사유로 계약해지 조치\n\n- 조달청은 해당 업체들 대부분이 태양광 설비의 ‘지지대’를 외주 제작해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n\nㅇ 중기부의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는 지지대의 경우 구조물의 부속품으로 하도급 생산 및 납품이 가능함\n\n[조달청 설명]\n\n□ 중기부와 조달청의 태양광발전장치에 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기부 고시)로 동일합니다.\n\n□ 조달청은 해당 기준에 따라 태양광발전장치 중 ‘구조물 및 접속반’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조사 후 위반으로 판정하였습니다.\n\nㅇ 법원에서도 조달청의 직접생산 위반 결정을 인정하고, 관련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시 기각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n\n문의 : 조달청 공정조달국 공정조달총괄과(04-●●●●-7503), 신성장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04-●●●●-7240),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04-●●●●-722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PPS","ministry_name":"조달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09T15:25:00+09:00","fetched_at":"2026-07-04T11:53: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91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조달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02b8b41-cbeb-4e9f-b1ff-0ef24eb18a75","doc_type":"notice","title":"26년 육군 오토바이(1800cc 이상) 구매","published_at":"2026-07-28T19:58:00+09:00"},{"id":"2cd0092d-668c-44f8-a30e-f5155b5ab7f2","doc_type":"notice","title":"26년 해병대 고소작업차","published_at":"2026-07-28T19:57:00+09:00"},{"id":"ef427083-9c5e-41e3-9d03-4281806d4b6a","doc_type":"notice","title":"26년 육군 진동식롤러","published_at":"2026-07-28T19:56:00+09:00"},{"id":"0145a6d7-7140-4d67-b910-f0d3dd6de8a5","doc_type":"notice","title":"2026년 tbn교통방송 청취율 및 성과측정 조사","published_at":"2026-07-28T17:51:00+09:00"},{"id":"61a80321-d193-4d74-bd5a-6eb4dab0a06c","doc_type":"notice","title":"수질 자동측정기기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처리 방안 마련","published_at":"2026-07-28T17:3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