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528910a-3145-4402-be59-5afe61dcef79","doc_type":"law","title":"미술진흥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미술과 미술품등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5조(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6조(실태조사)\n\n제2장 창작ㆍ유통 및 향유 등\n\n제7조(창작 지원)\n\n제8조(전시 지원)\n\n제9조(창작공간등의 확충)\n\n제10조(지역미술 활성화)\n\n제11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n\n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n제13조(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진흥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14조(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등)\n\n제15조(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n\n제16조(소비자 보호)\n\n제17조(표준계약서)\n\n제18조(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n\n제19조(영업정지 등)\n\n제20조(영업의 승계)\n\n제21조(지식재산권의 보호)\n\n제22조(연구ㆍ조사 등의 지원)\n\n제23조(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n\n제3장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n\n제24조(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n\n제25조(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n\n제26조(정보의 제공)\n\n제4장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n\n제27조(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n\n제28조(기부 등)\n\n제29조(감독 등)\n\n제30조(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및 공공미술은행)\n\n제5장 보칙\n\n제3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33조(과태료)","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7-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2829&type=HTML&mobileYn=&efYd=202407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미술진흥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644c6b48-0fd5-4877-ad0f-eab2820c3f42","doc_type":"notice","title":"사진 분야 실태조사 및 사진진흥 중장기 정책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07:00+09:00"},{"id":"bfff2d20-6622-4a65-834d-9b24b29b53dc","doc_type":"notice","title":"2026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시상식 및 전시 운영 용역","published_at":"2026-07-28T14:5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