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4fa6c5f-c26b-4fd8-9ca0-b0956d8fd3a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서울경제, 예비비 8,000억으로 정유사 손실보전... 전쟁 장기화되면 재정 '펑크' 제하 기사 관련","summary":"서울경제, 예비비 8,000억으로 정유사 손실보전... 전쟁 장기화되면 재정 '펑크' 제하 기사 관련 <보도내용>","body":"서울경제, 예비비 8,000억으로 정유사 손실보전... 전쟁 장기화되면 재정 '펑크' 제하 기사 관련\n\n<보도내용>\n\n□ 서울경제는 ｢예비비 8,000억으로 정유사 손실보전... 전쟁 장기화되면 재정 '펑크'｣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n\nㅇ 9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정부 예비비는 약 4조원으로 이중 석유 수입·판매업자의 손실 보전에 사용 가능한 일반 예비비는 최대 8,000억원 수준이며, 중동상황이 장기화 되는 경우, 정부는 별도의 민생 안정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에너지 관련 기금을 통해 재정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n\n<기획예산처 입장>\n\n□ 석유 최고가격제의 추진과 관련하여 손실보전 등 세부적인 내용과 방식, 재정지원 여부 등이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10T08:59:27+09:00","fetched_at":"2026-07-04T11:25:0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057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ed3f76-67f0-4c96-9587-e44c9c549c83","doc_type":"policy","title":"한-아르헨,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중남미 공급망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8-01T13:07:00+09:00"},{"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