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4e68547-04be-4930-858e-bf0406c9fb71","doc_type":"policy","title":"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따로, 신청 따로? 이젠 NO!","summary":"고용부·중기부, 협약 체결 후 관련 규정 개선…29일부터 원스톱 서비스 앞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모두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body":"고용부·중기부, 협약 체결 후 관련 규정 개선…29일부터 원스톱 서비스\n\n앞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모두 할 수 있다.\n\n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n\n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간소화 내용\n\n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n\n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는 등 각 기관이 분리되어있어 번거로움이 있었다.\n\n이에 고용부와 중기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난 8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n\n그리고 시행령과 고시 등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한 바, 오는 29일부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n\n방문 또는 팩스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가능한데, 만약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sbiz.or.kr)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n\n특히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없는 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속하게 고용보험료 신청 결과와 지원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n\n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폐업 예방과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주요한 사회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n\n그러면서 “최근 폐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전문가, 현장이 참여하는 실천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취업 지원 연계, 직업훈련 강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n\n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이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간소화 시스템 구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가입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7927),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04-●●●●-783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28T17:55:00+09:00","fetched_at":"2026-07-04T11:48:3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81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