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4bf6f61-51df-4a7a-a223-d0be296a4cfb","doc_type":"law","title":"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summary":"","body":"□ 목 적\nㅇ 농축수산물, 식품 및 재활용 물품의 생산자 및 제조자 등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FTA 활용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함\n　\n□ 근거 규정\nㅇ「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제4항 및 제5항\n　\n□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하는 품목 및 서류\nㅇ 인정품목([별표 1] ～ [별표 6] 참조)\n\nㅇ 인정서류\n\n1) 16개 수협{강진, 완도소안, 고흥, 의창, 군산, 영흥, 서천서부, 목포, 신안, 해남, 완도금일, 진도, 웅진, 부산, 경기남부, 장흥(마른김에 한함)}\n\n2) 국내에서 완전생산되어 도축 및 등급판정 된 축산물에 한정\n\n3) 대상 협정이 한-EFTA FTA, 한-인도 CEPA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n　\n□ 행정사항\n\nㅇ 시행일자: 2025. 11. 27.\n\nㅇ 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KCS","ministry_name":"관세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1-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872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e84bdfb-9919-47c5-a621-8c15fd370527","doc_type":"notice","title":"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6.08.20. 까지)","published_at":"2026-08-01T00:53:07+09:00"},{"id":"24d2c6ce-1799-46fd-8ce7-6ea14ab3e166","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 기계)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공고","published_at":"2026-07-31T22:45:55+09:00"},{"id":"ed0d6fc5-9bac-4121-b579-cab77b89abce","doc_type":"notice","title":"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적용기간 2차 연장)(~2026-08-31까지)","published_at":"2026-07-31T22:39:16+09:00"},{"id":"87ba2521-9c21-474f-8d1d-4f55075f0a8a","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published_at":"2026-07-31T22:38:22+09:00"},{"id":"3ea7de13-9eef-451c-8de9-be83a76ce1aa","doc_type":"press_release","title":"관세청, 아·태 지역 합동 마약단속 작전 “태평양 방패(Pacific Shield)” 주도, 기록적 성과 달성","published_at":"2026-07-31T22:26:08+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