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4bc1222-1721-417f-9519-48bc2354865c","doc_type":"law","title":"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n\n제3조(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 제2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은 \"OOO해양재난구조대\"로 한다. 이 경우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에는 소속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4조(해양재난구조대의 날 기념행사)\n\n제5조(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절차 등)\n\n제6조(해양재난구조대원의 해촉 사유 및 절차 등)\n\n제7조(조직의 구성)\n\n제8조(대장 및 부대장)\n\n제9조(대장 등의 임기)\n\n제10조(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n\n제11조(임무) 법 제8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2조(복장)\n\n제13조(복장 착용 등의 예외)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조난자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4조(신분증 등)\n\n제15조(대장의 보고사항) 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장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n\n제16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n\n제17조(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등)\n\n제18조(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위탁) 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한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한다.\n\n제19조(수당의 지급)\n\n제20조(성과중심의 포상 등)\n\n제21조(치료 신청)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치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거쳐 임무 수행 장소 또는 교육ㆍ훈련 장소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ministry_code":"KCG","ministry_name":"해양경찰청","org_type":"청","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5-01-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8177&type=HTML&mobileYn=&efYd=202501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c426ce-d8b1-4b43-bba3-d2d4e163b728","doc_type":"notice","title":"함정 계류용 로프보호대 구매","published_at":"2026-07-28T09:36:00+09:00"},{"id":"b8cb6466-75e7-4fd5-b786-f46a3843a872","doc_type":"notice","title":"MTU 엔진 윤활유 구매","published_at":"2026-07-28T09:35:00+09:00"},{"id":"b592721a-8132-40a5-8b70-f17af129adc2","doc_type":"notice","title":"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published_at":"2026-07-27T18:53:00+09:00"},{"id":"2b1357c3-16de-422f-9b43-ae68142b3f8e","doc_type":"notice","title":"수상구조사 교육 표준교재 개발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7T14:34:00+09:00"},{"id":"b501f10f-b39e-449b-928f-07592725b5ac","doc_type":"notice","title":"26년 수색구조용 중형헬기(1대) 구매","published_at":"2026-07-27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