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47f9671-cd2a-4e36-8842-a4b226610afd","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정위-한국하도급법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공정위-한국하도급법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담당부서 : 기업거래정책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공정위-한국하도급법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n\n담당부서 : 기업거래정책과\n등록 : 2025-09-26\n조회수 : 815\n\n첨부파일\n\n250926(참고) 공정위-한국하도급법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hwp (hwp, 837.5KB)\n\n250926(참고) 공정위-한국하도급법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hwpx (hwpx, 821.4KB)\n\n250926(참고) 공정위-한국하도급법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pdf (pdf, 302.8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FKI타워(서울 영등포구)에서 한국하도급법학회(회장 정진명)와 함께 ‘하도급법 운용 성과와 평가’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n\n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와 함께 연동제 도입 후 2년 간의 하도급법 운용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n\n공정위 유성욱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지위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그 의의를 밝혔다.\n\n그간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출발하여,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예를 들어 최근,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23.10.), ▲부당특약 사법(私法)상 효력 무효화(25.4.개정, 25.10.시행 예정), ▲기술탈취 등 12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25.8.국회 통과)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하도급정책일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09-2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36&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465","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656","name":"250926(참고) 공정위-한국하도급법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hwp (hwp, 837.5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657","name":"250926(참고) 공정위-한국하도급법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hwpx (hwpx, 821.4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658","name":"250926(참고) 공정위-한국하도급법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pdf (pdf, 302.8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465","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