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47349cd-e1c7-4f2f-bebd-d2dc84073258","doc_type":"law","title":"선박안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제외 선박)\n\n제3조(외국선박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법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법 제18조제9항, 법 제20조제3항, 법 제22조, 법 제26조부터 제44 조까지, 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법 제71조 부터 제77조까지, 법 제80조, 법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 법 제88조 및 법 제89조로 한다. <개정 2010.11.24, 2018.4.30>\n\n제4조(협정체결에 따른 적용배제 등)\n\n제4조의2(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4항에서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선체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을 말한다.\n\n제5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n\n제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n\n제7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n\n제8조 삭제 <2010.11.24>\n\n제9조 삭제 <2010.11.24>\n\n제1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등)\n\n제11조(대행업무의 취소 등)\n\n제12조 삭제 <2018.4.30>\n\n제13조(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취소 등)\n\n제14조(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취소 등)\n\n제15조(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 법 제6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4.30>\n\n제16조(항만국통제의 시행)\n\n제17조(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n\n제18조(공표)\n\n제19조(특별검사에 따른 조치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을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20조(항해정지 등의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21조(권한의 위임)\n\n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4.30>","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11-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6313&type=HTML&mobileYn=&efYd=202411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선박안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