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46b16cf-e413-468a-bb56-5dd0f5799566","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설명자료]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후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 개선 필요사항 발생 시 신속 대응할 방침입니다.","summary":"□ 보도내용 o 경향신문은 7월 21일 「단통법, 내일 폐지되는데…식물 방통위 탓 '혼탁 방지법' 없이 시행」 제하의 기사를 통해 - 7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에서 의결되지 않아 시행령이 미비된 상황으로, 계약서 명시사항, 이통사제조사의 자료제출 등…","body":"□ 보도내용 o 경향신문은 7월 21일 「단통법, 내일 폐지되는데…식물 방통위 탓 '혼탁 방지법' 없이 시행」 제하의 기사를 통해 - 7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에서 의결되지 않아 시행령이 미비된 상황으로, 계약서 명시사항, 이통사제조사의 자료제출 등 기준이 없고 유통망 교육이 불충분해 방통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도□ 방통위 입장 ㅇ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시행 시점에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폐지 후에도 ▲방통위와 이통3사로 구성된 '단통법 폐지 대응TF' 운영 지속(주2회), ▲시장현황 직접 점검 등 다각적인 대응 조치를 강화할 계획임ㅇ 방통위는 그동안 단통법 폐지에 대비하여 변경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단통법 폐지 대응TF'(7월2주차~)를 주2회 이상 운영하며 단통법 폐지 후 즉시 '개선된 계약서 사용' 요청 및 유통망 교육 관련 계획현황과 시장 상황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수행 ▲이통3사 임원 간담회(7월7일, 7월11일 등), 유통협회 간담회(7월14일 등) 등을 통해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 논의 및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금지행위 규정 준수 당부 ▲이통3사 대상 시행령 개정 전까지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 행정지도(7월17일) ▲출입기자 대상 기자 설명회(7월17일) 및 주요 제도 변경사항과 이용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한 보도자료 배포 ▲소셜미디어(SNS),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이용자 대상 제도 변경 사항 안내 등을 시행함 ㅇ 방통위는 7월22일 단통법 폐지 시행 후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통3사의 유통망 대상 변경 제도와 신규 계약서 양식 등의 교육전달 현황을 재점검(7월21일)하는 한편, ▲대응 TF 지속 운영(주2회), ▲유통점 현장 간담회(시행 직후), ▲전국 유통점 준비 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임 ㅇ 아울러 방통위는 이용자(민원 등)나 유통망으로부터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임\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KCC","ministry_name":"방송통신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7-21T00:00: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99199&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전기통신사업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송통신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723fdbb5-70c8-46fd-87b8-c05735738411","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인정보위,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과기정통부에 개선 권고","published_at":"2026-05-28T11:00:00+09:00"},{"id":"316f78fe-160c-47ab-80fe-a20ad25d1d49","doc_type":"law","title":"전기통신사업법","published_at":"2026-05-19T00:00:00+09:00"},{"id":"7807b524-0532-48da-b695-4452e05ccd50","doc_type":"law","title":"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4-28T00:00:00+09:00"},{"id":"be71abab-720d-4266-88ce-f7c314c28432","doc_type":"press_release","title":"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published_at":"2026-01-27T00:00:00+09:00"},{"id":"fb932c90-bf04-4d64-8086-05bf19cb362f","doc_type":"press_release","title":"[관계부처 합동] 일상 속 보이스피싱 '안심필터' 장착! 소중한 재산과 안전, 정부가 24시간 함께합니다","published_at":"2025-08-2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96001456-98f1-4113-8f61-8019028f6c6f","doc_type":"law","title":"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id":"0783a785-7d9b-4bf9-a1fc-65a5c6640e59","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모든 장애인 대상, 장애인방송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제공 노력","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18e669b3-8be2-4853-85f8-8f7f957c554f","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0fd6b3d4-0843-4959-8497-e9c5dbe54d1d","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0973bf4b-8d2d-4e53-9c71-91db07f3dc4a","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