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45a09d4-e491-4742-b829-1c39789ee287","doc_type":"press_release","title":"일상은 평온하게 지역에는 활력을","summary":"주요현안 해법회의 - 사회Ⅱ분야('25.1.14.)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 2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가 열렸습니다. 통상적인 부처 업무보고가 아니라 당면한 현안에 대해 실질적 해법을 마련하고 국민들께 보고드리기 위한 네 번째 해법회의였는데요.","body":"주요현안 해법회의 - 사회Ⅱ분야('25.1.14.)\n\n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 2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가 열렸습니다.\n\n통상적인 부처 업무보고가 아니라 당면한 현안에 대해 실질적 해법을 마련하고 국민들께 보고드리기 위한 네 번째 해법회의였는데요.\n\n행안부, 법무부, 방통위, 국민권익위 등 4개 부처가 국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를 논의했습니다.\n\n\"안전한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n시기별 재난 집중 관리·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n\n모바일 주민등록증 1분기 중 전면 개통 추진\n\n☞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행안부)\n\n\"엄정한 범죄 대응,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n공중의 안전 위협 대응하는 '형법' 개정 추진\n\n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위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n\n☞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법무부)\n\n\"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n심의 방식 개선해 불법·유해정보 유통 신속 차단\n\n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 마련\n\n☞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방통위)\n\n\"약자 보호되고 민생 안정되는 사회 구현\"\n민생 고충 해결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활성화\n\n모든 신고자 동일한 보호·지원받도록 법 개정 추진\n\n☞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국민권익위)\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1-16T14:05:00+09:00","fetched_at":"2026-07-04T11:47: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865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