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42cf0b5-1939-439e-94da-fcb063b1b8f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 자격요건 검증기한을 10월 15일까지로 연장","summary":"<보도 주요내용> 9월 30일(화)자 경향신문은「여권 신청 접수는 가능, 농업인 직불금은 수기 접수」 기사를 통하여 \"❶ 농업인 공익직불금 신청을 모두 수기 접수 중 ❷ 전남도에서 시스템 복구 전까지 전남도에서 직불금 신청 접수 기한의 연장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body":"<보도 주요내용>\n\n9월 30일(화)자 경향신문은「여권 신청 접수는 가능, 농업인 직불금은 수기 접수」 기사를 통하여\n\n\"❶ 농업인 공익직불금 신청을 모두 수기 접수 중 ❷ 전남도에서 시스템 복구 전까지 전남도에서 직불금 신청 접수 기한의 연장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n\n<농림축산식품부 입장>\n\n❶ 농업인의 금년 공익직불금 신청은 5월로 종료되었습니다.\n\n공익직불금은 지난 2~4월경(금년은 5월까지 연장) 농업인으로부터 비대면 또는 방문 신청을 받았고, 신청 마감 이후 9월 30일까지 신청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각 지자체별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을 위한 자격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n\n❷ 정부는 긴급상황 점검 회의를 선제적으로 개최하는 등 이미 공익직불금 자격요건 검증기한을 10월 15일까지로 연장 조치하였습니다.\n\n공익직불시스템은 이번 화재로 인한 직접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다만, 타 부처 시스템의 정보 연계가 일부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기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 주재 긴급상황 점검 회의 후 9월 30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자격 검증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 조치한 바 있습니다.\n\n정부는 주말부터 소관 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지속 점검하며, 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한 연장 이후에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정과 지급금액 산정 등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최종 지급되는 순간까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30T11:27:00+09:00","fetched_at":"2026-07-04T11:32: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037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전라남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id":"c50cfbc8-95a2-4599-be85-18fec8c88869","doc_type":"notice","title":"성분검정과 분석소모품 133종 구매","published_at":"2026-07-28T10:36:00+09:00"},{"id":"0b00553a-c96e-46fe-825e-8f17dd00e233","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34: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