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3f61a39-9a5c-4ac1-962f-09836c5ba64c","doc_type":"policy","title":"내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범정부 집단 민원 처리체계 구축","summary":"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국민주권정부 실현' 중점 추진과제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해 집단 민원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청렴도(CPI) 20위권 안착을 위해 반부패 법·제도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body":"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국민주권정부 실현' 중점 추진과제 발표\n\n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해 집단 민원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청렴도(CPI) 20위권 안착을 위해 반부패 법·제도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n\n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빛나는 문화 강국, 향상된 국민권익'을 비전으로 한 2026년 업무보고를 이같이 보고했다.\n\n권익위는 이재명 정부의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3대 추진전략인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 및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문화 확산 아래 11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n\n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갈등조정협의회·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n\n권익위는 먼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범정부 집단 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공약사업 등 주요 정책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집단갈등을 적시에 발굴하고 관계기관이 모여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 집단민원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n\n또 비긴급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국민콜 110 한 통으로 가장 적절한 상담번호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의 연계 대상을 2026년 하반기부터 현행 150개에서 697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n\n권익위는 인공지능(AI) 기반 국민권익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민 체감형 일상 속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싱크홀 등 대형 재난으로 인한 피해배상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채용 공정성 강화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n\n행정심판에서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고도화로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에도 나선다. 사회적 약자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인뿐만 아니라 '참가인'과 '청구하려는 자'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 추진한다. 또한 청구인이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2026년 상반기부터 원격화상회의 서비스를 운영한다.\n\n◆ 부정 청탁 금지 법률·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국가 청렴도 20위권 안착 목표\n\n반부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 부패 행위나 공익침해행위는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근절,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등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어떤 내용의 신고를 하든 같은 수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규정을 전면 정비할 예정이다.\n\n아울러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미래세대 청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재정·지방재정 등 고위험분야는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n\n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구축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보다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비긴급 상담번호 110으로 통합,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및 제도개선, 신속한 행정심판 등 중점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n\n이어서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해 우리나라를 국가청렴도(CPI) 20위권에 안착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n\n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요약.(국민권익위원회 제공)\n\n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04-●●●●-711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17T10:58:00+09:00","fetched_at":"2026-07-04T11:26:3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58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46ad38d-65ec-4c51-bbe9-8a48df346da8","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009d0d3-3167-4c74-8330-ed40569dafec","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더욱 공정하게”…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79a0209b-b3bb-4602-bc5f-4afacebba815","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도 진출입 때마다 겪는 사고위험”… 아파트 주민 위해 ‘교차로’ 설치하기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