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3a89a09-ca9f-44c0-987c-cf167943896e","doc_type":"law","title":"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평가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에 관한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의 실적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실적평가기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실적평가기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n\n제3조(실적평가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실적평가기관에 위탁한다.\n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의 추진과정, 실적 및 결과 등의 평가(이하 \"실적평가\"라 한다)\n2. 실적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n3.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실적평가단의 운영\n4. 실적평가 관련 연구 및 컨설팅\n5. 그 밖의 실적평가와 관련된 업무\n② 실적평가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각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n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10-1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811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평가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