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39fde0e-d6ac-4dae-b929-1a5f63279b7f","doc_type":"law","titl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n\n제3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각각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n\n제6조(계약의 원칙)\n\n제6조의2(청렴서약제)\n\n제6조의3(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n\n제7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n\n제8조(계약의 대행)\n\n제9조(계약의 방법)\n\n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n\n제10조(입찰공고)\n\n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n\n제12조(입찰보증금)\n\n제13조(낙찰자 결정)\n\n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n\n제15조(계약보증금)\n\n제16조(감독)\n\n제17조(검사)\n\n제18조(대가의 지급)\n\n제19조(대가의 선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ㆍ임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15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할 수 있다.\n\n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n\n제21조(하자보수보증금)\n\n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n\n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ㆍ운송ㆍ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n\n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n\n제25조(단가계약)\n\n제26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n\n제27조(개산계약)\n\n제28조(종합계약 등)\n\n제29조(공동계약)\n\n제30조(지연배상금 등)\n\n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n\n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n\n제31조의2(과징금)\n\n제31조의3 삭제 <2023.8.16>\n\n제31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n\n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n\n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n\n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n\n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n\n제34조(이의신청)\n\n제34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n\n제35조(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ㆍ심사ㆍ조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n제35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36조(계약절차 등의 중지)\n\n제37조(심사ㆍ조정)\n\n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16>\n\n제39조(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등)\n\n제40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실적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41조(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立案)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42조(평가)\n\n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2-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3973&type=HTML&mobileYn=&efYd=202402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c7efa5a6-f9e5-428c-a553-058ef28adcad","doc_type":"notice","title":"경기도서관 커피판매점 생애최초 청년사업자 공개모집 공고","published_at":"2025-07-29T00:00:00+09:00"},{"id":"6ddfd52c-7ae7-460a-a096-d6d1855f8ed9","doc_type":"notice","title":"서울먹거리창업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5-07-28T00:00:00+09:00"},{"id":"098c0f34-3bba-43c1-b2ea-51bd8e399de1","doc_type":"notice","title":"2025년 군산시 청년기업 인증사업","published_at":"2025-07-1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ebe18da-6ae5-4c52-b37f-b2e9429c9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세종청사 공무직 특수건강진단","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id":"c31f576e-a0d2-48d7-940d-d7fa0900a9d6","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재난안전통신망 선박형 이동기지국 운영 및 유지관리","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6d86f49c-6301-4c33-b700-81e16840f27f","doc_type":"notice","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published_at":"2026-07-28T10:34:00+09:00"},{"id":"cad34a7e-571b-4fff-a648-6ac0b55d870d","doc_type":"press_release","title":"깨끗한 하천·계곡,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