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38cf449-2ab5-4260-b283-0473aaae4d30","doc_type":"law","title":"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조사분석 업무수행에 필요한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사용,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디지털조사분석장비)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이하\"장비\"라 한다)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대장치 등을 말한다.\n\n제3조(관리담당관) ①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5급인 디지털조사분석관 중 1인을 장비관리담당관으로 지정한다.\n② 장비관리담당관은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장비의 취득,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한 실무 업무를 총괄한다.\n\n제2장 장비의 취득\n\n제4조(수요파악) ①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매년 2월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원활한 디지털조사분석 업무수행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장비를 파악하고 이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다음년도 예산, 중기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장비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제5조에 따라 취득 예정인 장비를 고려하여야 한다.\n\n제5조(취득) ①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된 장비의 취득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장비 취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연도 6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n\n제6조(고유관리번호) ①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장비를 취득한 경우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관리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해당 장비에 부착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고유 관리번호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부여한다.\n1. 소프트웨어 : DF취득연도SW-제품명(제품약어)-제품버젼(업그레이드여부)-일련번호\n2. 하드웨어 : DF취득연도HW-제품명(제품버젼-업그레이드여부)-일련번호\n3. 부대장치 등 : DF취득연도HW-제품명(제품약어)-일련번호\n\n제3장 장비의 관리\n\n제7조(장비관리대장) ①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장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장비 보관실에 비치하여야 한다.\n②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장비의 증감 및 보유현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장비관리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n\n제8조(지급) ①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디지털조사분석관이 상시적으로 휴대할 필요가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디지털조사분석관에게 지급하여 사용 및 직접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n② 장비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장비를 디지털조사분석관에게 지급한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장비 보관실에 비치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라 장비를 지급받은 디지털조사분석관은 이 규정과「물품관리법」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장비를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n\n제9조(보관) ①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디지털조사분석관에게 지급된 장비 이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장비 보관실을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n② 장비관리담당관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가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비의 점검, 보관실의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n제10조(사용) 디지털조사분석관은 현장조사 지원이나 증거분석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그 내역을 작성하여 디지털포렌식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4장 장비의 수리ㆍ처분\n\n제11조(수리) ① 디지털조사분석관은 장비의 고장, 결함, 파손 등의 사유로 장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그 내용과 사유 등을 장비관리담당관을 통해 디지털포렌식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즉시 그 장비의 상태를 파악하고 수리ㆍ정비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n제12조(처분)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수리ㆍ정비가 불가능하여 사용할 수 없는 장비 등에 대해서는 그 처분에 대하여 업무지원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3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603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