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3849dc8-6fdb-4057-bdaf-4248add3a823","doc_type":"law","title":"식물방역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n\n제3조(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n\n제3조의2(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n제3조의3(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n\n제3조의4(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등)\n\n제3조의5(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n\n제3조의6(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n\n제3조의7(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n\n제4조(비용 부담)\n\n제4조의2(손실보상 범위 등)\n\n제4조의3(생계안정비용의 지원)\n\n제5조(포상금의 지급)\n\n제5조의2(정보 요청의 방법 및 범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요청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n\n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n\n제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13, 2024.7.16>","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9-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3591&type=HTML&mobileYn=&efYd=202509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식물방역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