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35863dc-8b4c-40ca-987a-d76ec6522e14","doc_type":"notice","title":"「신용정보업감독규정」일부개정 고시","summary":"","body":"\n\n[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31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규정 고시.hwpx]\n◎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1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0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이용하는 기관 및 공유 정보의 구체적인 항목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한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범위 및  금감원의 감독·검사 대상으로 추가(제3조제6호, 제43조의10에 제3호 신설)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 www.fsc.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n\n\n[첨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n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1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한 정보공유분석기관 제43조의10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한 정보공유분석기관 부      칙 이 고시는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범위) 영 제2조제18항제8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범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한 정보공유분석기관 제43조의10(감독ㆍ검사 등) 영 제36조의2제6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43조의10(감독ㆍ검사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한 정보공유분석기관","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null,"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fetched_at":"2026-07-27T14:11:32+09:00","source_url":"https://www.fsc.go.kr/po040200/87407?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url":"https://www.fsc.go.kr/po040200/87407?srchCtgry=&curPage=1&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tier":"T3_scrape","source_id":"d9e7c116-f0ed-424e-b639-1c0962ea9849"}],"attachments":[{"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7407&fileTy=ATTACH&fileNo=1","name":"(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31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규정 고시.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7407&fileTy=ATTACH&fileNo=2","name":"(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31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규정 고시.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sc.go.kr/ezpdfwv/customLayout.jsp?encdata=F1FAADA4F2DF569F62BDB7C8FD4679176DB7E263D350004CDFF42BC7848B1E416D1618056D53EC88349DF9F93AF276CA7F10FC33AD3235AE0B8ED3597A406AA33374824755A7A72D9E5C146E52A4108CC381B4A973CFB2CD68E9D08D28FA665D387C5A5D1455B0E26FD6DD2971E2D2002F0BA451DC9C166BD17DD6DE1F786FB0","name":"문서뷰어 새창으로 열기","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7407&fileTy=ATTACH&fileNo=5","name":"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7407&fileTy=ATTACH&fileNo=6","name":"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sc.go.kr/ezpdfwv/customLayout.jsp?encdata=F1FAADA4F2DF569F62BDB7C8FD4679176DB7E263D350004CDFF42BC7848B1E4142369F766BDF8BF7F9568878D9661676BC627E4226B8234C2F327AB6282F2E21721A39A4B39F07C0923AFD760C6EAD37B76639AA4416E44D96F637F674726015387C5A5D1455B0E26FD6DD2971E2D2002F0BA451DC9C166BD17DD6DE1F786FB0","name":"문서뷰어 새창으로 열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신용정보업감독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id":"77f6b65c-e6cf-4753-b581-3f029e17c134","doc_type":"notice","title":"청년 자금지원을 위한 햇살론유스 운영","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f29f9c86-f2e8-4357-af29-00e9b404d0c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거시건전성 부담금' 관련 내용 정해진 바 없어\"","published_at":"2026-07-23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