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351b03a-78fd-4202-a792-8084c77f08b0","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summary":"공고 제2026-1043호 2026년도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귀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소명대상자로 파악되어 ‘예고통지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명단 공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 요건에는 해당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소명서’ 제출을…","body":"공고 제2026-1043호\n\n2026년도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n\n귀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소명대상자로 파악되어 ‘예고통지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명단 공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 요건에는 해당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n\n2026. 8. 10.\n\n국토교통부장관\n\n\n[첨부: 상습체불건설사업자_명단공표_소명서_공시송달_공고문(2026-1043호)_경민토건(주).hwpx]\n【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43호】 2026년도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귀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소명대상자로 파악되어 ‘예고통지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명단 공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 요건에는 해당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10. 국토교통부장관 1. 제    목 : 2026년도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대상: 경민토건(주) (대표자 윤보영)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정문로 316-41 가동 2층 (월롱면)) 3. 처분 내용:    가. 공표내용  ① 시정명령(2023.12.20.) ‘목포상락 행복주택 및 생활SOC 건설공사 1공구 중       토공사’에 관하여 하도급대금 165,981천원을 체불하였음    ②  영업정지(2025.3.27.) ‘가산동 KM타워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1,800천원을 체불하였음   나. 공표예정일:  2026년 11월   다. 공표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4. 처분방법: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 5. 의견제출 :  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절차가 이행됨을 알려드립니다. 6. 제출처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04-●●●●-3578, 3510)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제출방법 : 서면제출 7. 제출기한 : 2026. 10. 30. 명단공표 예고통지서에 대한 소명서 본인(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의4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대상자로 예고통지를 받았으나, 같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제출일 :    .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1. 대상자 인적사항 대표이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건설업체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2. 소명사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2조의3 해당 여부) 구 분 해당여부 (O,X) 추가로 제출해야할 증빙자료 ① 체불건설사업자의 사망·실종선고 (영 제1호, 제2호) -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또는 실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체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액을 전액 지급(영 제3호) - 체불 및 청산내역(3항 참조) - 체불 청산 증빙자료 (입금증, 통장사본 ,  상대방  확인서(인감 증명서 포함), 배당표, 판결문  등  체 불금을 지급한 사실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 ③ 체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체불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소명 하고자 하는 경우(영 제4호) - 체불 및 청산내역(3항 참조) -  남은 체불액의 구체적인 청산계획(붙임1 참조) -  자금조달 방안(붙임2 참조) - 체불 일부 청산 증빙자료 (입금증, 통장사본 , 상대방  확인서(인감 증명서 포함), 배당표, 판결문 등 체 불금을 지급한 사실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 ④「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영 제5호) -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파산 선고문 3. 체불 및 체불청산 내역 (2-② 전액 청산, 2-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 연번 체불 상대자 체불액 청산액 잔액 1 2 3 4 5     ※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4. 청산계획서 (2-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  : <붙임 1> 참조  5. 자금조달 방안 (2-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  : <붙임 2> 참조  6. 제출 증빙(붙임) 자료 목록 연번 증빙자료 제목 비 고 1 2 3 4 5      ※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1> ※ 2-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 청산 계획서(예시) 수신인   기관명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인   이름 :    주소 :   본인(법인)은 기준일 현재 총  (     )회 의 체불액  (        )원   중  (    )회 에 대하여        (        ) 원을 지급하고 체불액  (        )원 을 미지급하였으며, 미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이  청산할 계획입니다.   □ 지급계획   - 김○○ : 0000.  00.  00.까지 전액 지급   - 박○○ : 0000.  00.  00.까지 전액 지급 위 지급계획에 따라 체불액을 전액 지급할 예정이며, 미지급 시 추후 명단 공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출일 :     .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붙임2> ※ 2-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 자금 조달 방안 제출인 성명 (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자기 자금 (단위: 원) ①금융기관 예금액 ②부동산매도액 ③주식·채권 매각대금 ④현금 등 기타 ⑤소계 차입금 등 (단위: 원)  ⑥금융기관 대출액 ⑦사채 ⑧기타 ⑨소계 ⑩합계(원) 위와 같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공지사항","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fetched_at":"2026-08-10T00:42:10+09:00","source_url":"https://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id=N01_B&cate=&mode=view&idx=269217&key=&search=&search_regdate_s=2025-08-10&search_regdate_e=2026-08-10&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N&srch_usr_ctnt=N&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lcmspage=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url":"https://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id=N01_B&cate=&mode=view&idx=269218&key=&search=&search_regdate_s=2025-08-10&search_regdate_e=2026-08-10&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N&srch_usr_ctnt=N&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lcmspage=1","tier":"T3_scrape","source_id":"afb8a828-91f6-4de5-abc2-1cc83fade1c4"}],"attachments":[{"url":"https://www.molit.go.kr/LCMS/DWN.jsp?fold=/N01_B/&fileName=%EC%83%81%EC%8A%B5%EC%B2%B4%EB%B6%88%EA%B1%B4%EC%84%A4%EC%82%AC%EC%97%85%EC%9E%90_%EB%AA%85%EB%8B%A8%EA%B3%B5%ED%91%9C_%EC%86%8C%EB%AA%85%EC%84%9C_%EA%B3%B5%EC%8B%9C%EC%86%A1%EB%8B%AC_%EA%B3%B5%EA%B3%A0%EB%AC%B8%282026-1043%ED%98%B8%29_%EA%B2%BD%EB%AF%BC%ED%86%A0%EA%B1%B4%28%EC%A3%BC%29.hwpx","name":"상습체불건설사업자_명단공표_소명서_공시송달_공고문(2026-1043호)_경민토건(주).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molit.go.kr/USR/viewer.do?mode=pc&type=BORD0201&id=269217&num=1&bid=N01_B","name":"상습체불건설사업자_명단공표_소명서_공시송달_공고문(2026-1043호)_경민토건(주).hwpx 파일 미리보기 새창열림","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it.go.kr/LCMS/DWN.jsp?fold=/N01_B/&fileName=%EC%83%81%EC%8A%B5%EC%B2%B4%EB%B6%88%EA%B1%B4%EC%84%A4%EC%82%AC%EC%97%85%EC%9E%90_%EB%AA%85%EB%8B%A8%EA%B3%B5%ED%91%9C_%EC%86%8C%EB%AA%85%EC%84%9C_%EA%B3%B5%EC%8B%9C%EC%86%A1%EB%8B%AC_%EA%B3%B5%EA%B3%A0%EB%AC%B8%282026-1043%ED%98%B8%29_%EA%B2%BD%EB%AF%BC%ED%86%A0%EA%B1%B4%28%EC%A3%BC%29.pdf","name":"상습체불건설사업자_명단공표_소명서_공시송달_공고문(2026-1043호)_경민토건(주).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it.go.kr/USR/viewer.do?mode=pc&type=BORD0201&id=269217&num=2&bid=N01_B","name":"상습체불건설사업자_명단공표_소명서_공시송달_공고문(2026-1043호)_경민토건(주).pdf 파일 미리보기 새창열림","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bf09e89-bf99-40e3-aaf6-6e3a2a37fc50","doc_type":"notice","title":"사업인정(신돈-본성 지방도533호 확포장공사(본성지구 구간))","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c7895c74-a97a-4239-b574-e659bf5e23f7","doc_type":"notice","title":"사업인정(국지도70호선 이천시 백사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 외 도로확장공사)","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c636055b-d803-4c41-ad36-425491848809","doc_type":"notice","title":"관급자재(개질아스콘)국도3호선 함양권역 포장도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7T17:24:00+09:00"},{"id":"82757427-3b6e-4fcd-b2d4-d84f9dbe5a73","doc_type":"notice","title":"(관급)개질아스콘_3.문경 호계 견탄지구 등 3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등 2건","published_at":"2026-08-07T16:38:00+09:00"},{"id":"1d1dba7b-e0f5-4dff-8e8c-b39d3fd5aa46","doc_type":"policy","title":"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호 넘어…피해자 지원도 7만 건","published_at":"2026-08-07T16:32:00+09:00"}]}}